한국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부실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통행료와 수도요금 인상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부채규모 감축 방안의 하나로 연간 통행료의 2.5% 인상을 추진 중"이라며 "자산매각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부채를 절감하고, 원가 대비 부족한 통행료는 가급적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 저희 요청"이라고 통행료 인상 방침을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최계운 사장도 "원수나 정수 요금이 원가의 85%에 그치니까 요금인상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며 수도요금 인상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떠맡을 때 수도요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냐는 야당 의원들 질타에 "구분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와 요금 인상은 별도의 이야기"라고 강변했다.

이밖에 한국전력 등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공공부채가 많은 공공기관들이 요금 인상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려 해 국민적 반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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