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더군요.
▶언론자유지수 세계 57위로 7계단 하락
▶부패지수 세계 46위로 7계단 하락
▶가계부채 1012조 원으로 가구당 빚이 5836만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자영업자 대출 190조 원으로 7년 만에 최고치 기록
▶장바구니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7배나 상승
▶가구당 월평균 소득증가율 2009년 이후 최저를 기록
▶청년(20-29세) 경제활동 참가율 6.16%로 10년 내 가장 최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2645만 원 상승
▶3억 원대 수도권 53만 가구의 전셋값 5천만 원 이상 급등
▶국민의 59.7%는 "1년 전보다 주거여건이 악화됐다"고 느낌
▶혼인건수 2만8400건으로 2009년 이후 최저
▶출생아수 3만4천명으로 2000년 이후 최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명백히 파기한 공약은 9개, 후퇴한 공약은 19개, 미이행 공약은 31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초연금 공약 →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10~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대체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 이중희 부장검사 민정비서관에 임명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 중장기 과제로 유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제안
▶FTA 협상 시 농어민 권익 배려 → 농어업 보호의지 결여된 졸속 한중 FTA 추진
▶임기 규정된 권력기관장 임기 보장 → 임기 14개월 남은 김기용 경찰청장 전격 경질, 임기 1년 6개월 남은 양건 감사원장 사퇴
▶국민통합 위한 대탕평 인사 → 장차관급 인사 63명 중 영남 출신 36.5%, 호남 출신 12.7%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10개월간 100만 원씩 지원 → 지원예산 100억 원 전액 삭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 개정안에 따라 최저생계비 개념 사라져 복지 수급 대상 줄어들 수 있음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 → 조사작업단원 선정 등이 늦어져 지연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해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 1/10 수준으로 축소
▶2014년부터 시행할 거라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 2014년 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음
▶경제민주화 정책 → 재계의 반발을 이유로 후퇴
▶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 → 1학년 지원 예산만 반영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 시행령 개정하지 않음
▶철도 등 국유지에 임대주택 20만 가구 건설 → 20만에서 14만 가구로 축소
▶최저 임금제 이행을 위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 미도입
▶철도부지 위 행복기숙사건설 공급 → 대폭 후퇴
▶최하위 소득계층 본인부담진료비 50만 원으로 축소 → 120만 원으로 상향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 미이행, 75세 이상부터 순차 확대
▶중증장애인 월 20만 원 지급 →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전년도 기초급여액 + 물가상승률로 결정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 3대 비급여 제외
▶장애등급제 폐지 → 논의 진척 없음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 유아교육 → 기존 국고 보조율을 15%p 올리는 것으로 대체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사면권 제한 → 국회 계류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 및 집단 소송제 도입 → 국회 계류 중
▶정리해고 전 기업의 해고 회피 노력 의무 강화 → 법안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논의 → 진척 없음
▶농어촌 공동급식시설 지원 → 미이행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 안보 체계 구축 → 미이행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화 → 미이행
▶출산 후 1개월간 남성 출산 휴가를 위해 '아빠의 달'을 도입 → 미이행
- 참고자료 : 민주당 정세전략실 <박근혜정부 취임 1주년 평가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