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군참모총장이 미국에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군사기밀로 분류된 공군의 전력증강 사업 자료 등을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넘긴 혐의(군시기밀보호법 위반)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김아무개(81)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S사 전 부사장 이아무개(62.예비역 공군대령)와 같은 회사 상무이사 송아무개(60.예비역 공군상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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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김상태 전 공군총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2부는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중략...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한 김 전 총장은 2004년부터 2010년 초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에 넘기고 2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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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진짜 간첩에게 징역 20년 이상 때려야 하는게 정상적인 나라잖아요?...
그런대 저런 진짜 간첩은 풀어주고 정치적 논리로 재판을 하는 이 뭐같은 나라 꼴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하네요....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 이석기가 폭탄 제조를 지시했다면 폭탄이란 증거물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적기가나 혁명 동지가가 국보법에 어긋난다고 하면 그 이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적기가는 일제시대 항일 가요였고 혁명 동지가도 역시 국내 작곡가가 만든 미국의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일제 시대 항일 정신을 기리는 노래...
것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은 덩달아 이석기가 종북 빨갱이라며 개거품 물고 있고 에효....
진짜 간첩에겐 관대한 인간들이 정치적 논리로 그 가족과 몇몇 사람들의 인생을 아주 작살을 내는꼴을 보면 정말 다시금 답답함이 밀려 오네요...ㅡㅡ
이렇게 이석기를 정치적으로 죽여 버리면 다음엔 통진당이 타겟이 될테고 그 통진당이 사라지면 야당들도 무사할거 같습니까??
벌써부터 야당들 통진당과 역일까봐 빌빌대는꼴 보면 앞으로의 이나라 미래 알만 하네요 ㅡㅡ...
장도리 화백이 올린 2월 18일자 만화가 정말 절실히 공감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