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큐는 고소가 안되는가 봅니다

게시물ID : lol_487859

작성자 : 4997★

추천 : 4

IP : 183.101.***.64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4/05/10 13:23:38

http://todayhumor.com/?lol_48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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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큐는 고소가 안되는가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XX경찰서 사이버팀 이XX입니다.

귀하의 민원에는 스크린샷이 첨부되지않아 명확한 사안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화면창에 경기도 XXXXXXXXXX에 거주중인 XXX씨를 실제 알고있는 사람이 피해자분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XXX씨를 모욕하였을 때 실제 그 모욕하는 장면을 실제 XXX씨를 아는 사람이 봄으로 해서 외부적인 명예가 훼손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지 판단해보시고 시간되실 때 XX경찰서 방문하셔서 사건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내에서 "난 ~사는 ~다" 라고 말 했는데 이 답변의 뉘앙스를 보니 아무래도 안되는것 같군요.

롤 플레이어분들은 앞으로 상대가 듀오가 아니라는 확신만 있으면 맘껏 패드립 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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