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1인시위에 나선 양동일 전 서울경찰청 경사(현 무궁화클럽 사무총장)의 손에 진한 청색 펼침막이 들려 있었다. 펼침막은 그의 어깨에서 다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박윤근, 장재룡, 양동열, 김흥현, 채수창, 정해권….'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파면당한 경찰관들이었다. 총경인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을 뺀다면 파면경찰관들은 모두 경사·경위 등 중·하위직에 집중돼 있었다. "힘없고 별볼일없는 사람들의 목만 쳤다"는 얘기가 나올 법했다.
이들의 파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강희락(2009년 3월-2010년 8월)·조현오(2010년 8월-2012년 4월) 경찰청장이 재직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전 정부에서 보기 힘들었던 경찰관들의 파면행렬이 이어진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를 위기로 내몰았던 촛불집회의 여파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경찰관 파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실질적인 파면사유는 경찰청 내부게시판 등에 올린 글 때문이고, 대부분이 전·현직 중·하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 소속이라는 점 등이 그렇다. 특히 파면경찰관들이 각 지방청별로 골고루 분포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본보기 파면'을 통해 '위축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면 경찰관들에게도 '양극화'가 있다. 법원으로부터 "파면취소는 부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받아 경찰서로 다시 돌아간 경찰관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고 심지어 한쪽 눈이 실명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을 뛰어야 하는 경찰관도 있다.
[김흥현] 황반변성으로 실명 위기... 그래도 대리운전 뛴다
김흥현(부산지방경찰청, 48) 전 경사는 지난 3월 병원으로부터 '황반변성'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황반변성은 시세포가 모여 있는 황반부에 변성이 일어나는 안질환이다. 녹내장, 당뇨병성망막증과 함께 실명을 위협하는 '3대 안질환'에 속한다.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물의 중심부가 찌그려져 보이는 거죠. 술도 잘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아마도 잘리고, 재판에서 연달아 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난 89년 경찰에 입문한 김 전 경사는 지난 2010년 4월 파면됐다. 발단은 경찰청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이었다.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김길태 살인사건 수사에 지구대 직원들까지 동원한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김길태 살인사건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범인을 빨리 잡으라고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김길태 검거에 지구대 직원들까지 동원한 것은 지나쳤다고 글을 썼는데 그것이 내부 결속력을 해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김 전 경사에게는 근무태만, 품위손상, 수사방해, 복종의무 위반(명령불복종), 무리한 단속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만으로는 그를 파면시키기 어려워 '꼼수'를 부린 모양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파면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건을 갖다 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2년 전 한 식당이 인도에 파라솔을 설치해 영업한 것을 지적하자 주인이 무리하게 단속했다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나를 파면하기 위해 그것도 문제삼았어요. 괘씸죄에 걸린 거죠."
무궁화클럽 회원인 김 전 경사는 "노무현 정부 때는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게 자유로웠고, 위에서도 어느 정도 용인해주었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과 2009년부터는 그런 것을 거의 용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김 전 경사는 파면무효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지난 3월 대법원마저도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럴 무렵 황반변성이 찾아왔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저는 개인일 뿐이고 제 상대는 경찰이라는 조직이에요. 개인이 조직을 상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구요. 저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원칙대로 했어요.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이죠. 하지만 조직은 저를 정신이상자, 성격이상자로 몰아갔어요."
황반변성으로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데도 김 전 경사는 대리운전을 뛰고 있다. 오후 6시에 나가서 새벽 4시에 들어온다. 20여 년간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해 온 그가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이제는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
[양동열] 조현오 전 청장 출판기념회에 가서 1인시위 벌인다?
양 전 경사에게 씌워진 혐의는 근무태만과 상해, 소란, 재물손괴, 공용물손괴, 감찰조사 불응 등이었다. 하지만 그도 김흥현 전 경사처럼 경찰청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이 파면의 발단이었다.
"강남경찰서의 유흥업소 유착 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착비리와 관련된 간부들이 2년 연속으로 승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유착비리를 없애나요? 그것을 비판한 겁니다."
무궁화클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고, 내부게시판에 지속적으로 비판글을 써온 점도 파면 배경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무궁화클럽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설립돼 현재 회원수가 약 3만 명에 이른다. 중·하위직 경찰관들의 권익증진이 목표지만 줄기차게 경찰 내부개혁을 주장해 경찰의 주요 감찰대상 중 하나였다. 양 전 경사는 운영위원과 산악회 회장을 거쳐 현재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정해권] 인사 부조리 고발하는 글 올리고 댓글 달았다가...
며칠 만에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 정해권(광주지방경찰청, 51) 전 경위는 전남 해남에 있었다. "하도 가물어서 논에다 물을 대고 있다"고 했다. 파면으로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한 처지라 부모님의 농사라도 돕기 위해 고향에 잠시 내려와 있던 참이었다.
지난 86년 경찰에 입문했던 정 전 경위는 가장 최근에 파면된 경찰관이다(2011년 8월). 그의 파면사유는 욕설(모욕)과 공문서 위조, 명예훼손 등이었다. 특히 공문서 위조의 경우 사실로 드러나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교통과 전입 평가 기준 및 배점'이라는 문서에 나온 '팀별 추천자 여론 수렴' 문구를 '위원회 참석 평가'로 수정했어요. 이것을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하는데, 이 문서는 공문서가 아니에요. 수사검사조차도 저에게 '이것은 공문서가 아니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예요."
무궁화클럽 5대 회장을 지낸 정 전 경위의 '심증'은 광주경찰서 사랑방 카페에 올린 글에 가 있었다. 그는 한 간부가 인사지침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인사를 했다고 비판글을 올렸다. 지난 2005년 발족한 '청렴동아리'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그가 '인사 부조리'를 고발한 셈이다.
"그러자 그 간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직무감찰이 실시됐어요. 하지만 저는 있는 사실대로 썼어요. 광주청에서 한달 동안 저를 팠어요. 그리고 공문서 위조, 명예훼손 등 허위사실을 구성해 저를 검찰에 송치했죠."
광주청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2011년 8월 10일)한 지 2주일도 안돼 정 전 경위를 파면(8월 23일)했다.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서둘러 파면한 것이다. 게다가 그의 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단 천훈호(광주지방경찰청, 48) 전 경사에게도 해임처분을 내렸다.
"카페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굳이 얘기하자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에요. 저는 내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글을 올렸지 누구를 험담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쓴 거죠. 교통대원에게 욕설을 해서 그를 모욕했다는데 욕설을 한 적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저는 제가 '있는 사실로만 징계해 달라'고 애원했겠어요?"
정 전 경위는 "애가 둘 있는데 큰 애는 대학 등록도 못했고, 작은 애는 입학했다가 등록금을 낼 수 없어 2학기는 휴학한 상태"라며 "애 엄마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더 안 좋다"고 어려운 처지를 호소했다.
정 전 경위와 천 전 경사는 지난해 12월 여성 첫 치안감으로 주목받았던 이금형 광주지방경찰청장 등 14명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6개월이 넘도록 피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기자는 정 전 경위와 함께 해임된 천 전 경사에게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 지인은 "언제든지 감시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언론 인터뷰가 부담스러운 것 같다"고 귀띔했다.
정직한 결찰은 파면
입다물고 있는 시키는대로 하는 경찰은 승급...
이게 우리나라 개같은 정부의 실체..
아무리 검찰 경찰들이 조사하고 구속하고싶어도 윗선에서 다짜른답니다..
그러니 조사도못하고 구속도 못하는겁니다..!!
칼만 안들었지 정부는 강도 입니다...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