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기자회 2014년 언론자유지수 발표, 2009년 이후 최저…"주진우·김어준 기소" 언급 눈길[미디어오늘정철운 기자]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12일(한국 시간) 발표한 2014년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50위에서 일곱 계단이나 하락한 57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3년에도 44위에서 50위로 여섯 계단 하락한 바 있다. 공정방송투쟁으로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이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정부편향적인 불공정보도가 반복된 결과로 보인다.국경 없는 기자회의 이번 조사는 18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40위권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첫 해였던 지난해 언론 상황이 반영된 2014년 언론자유지수는 지난 10년 간 순위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이 극심했던 2008년 상황이 반영된 2009년 69위 이후 두 번째로 낮다.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150여명 이상의 언론인·인권운동가 등 특파원들이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매년 순위를 정하고 있다. 설문은 △다원주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기검열 수준 △제도 장치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 △뉴스생산구조 등 6개 지표로 구성됐다. 언론자유지수는 언론자유침해와 관련해 장기수감자, 사망자, 피랍자, 망명자 등이 있는 경우 지수에 반영된다. ▲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4년 언론자유지수. 검고 붉은 색일수록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이며, 연하고 흰색에 가까울수록 언론자유가 높은 나라다.한국은 올해 동남아시아의 파푸아뉴기니(44위),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52위), 동유럽의 몰도바(56위)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57위라는 언론자유지수는 지난해 전 세계적 이슈가 된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주요 신문·방송이 정부편향적인 보도에 나섰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2008년 YTN에서 해직된 노종면 우장균 현덕수 조승호 정유신 권석재 기자와 2012년 MBC에서 해직된 최승호 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정영하 이용마 기자 등 공정방송을 위해 싸운 언론인들의 해직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점이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언론자유지수를 높이기 위해선 해직언론인 복직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2009년 당시 노종면 YTN노조위원장과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이 체포되는 등 언론인들이 수난을 겪으며 언론자유지수에서 내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말라위보다 낮은 69위를 기록한 바 있다. 참여정부시절인 2005년과 2006년 언론자유지수는 각각 34위, 31위를 나타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40위권으로 떨어졌다.국경없는 기자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하락을 두고 "독립적인 저널리스트인 김어준과 주진우는 그들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과 아버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주진우·김어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도 입증된 셈이다. ▲ 한국은 언론자유지수에서 세계 57위를 기록했다.올해 언론자유지수 1위 국가는 핀란드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선진국가가 상위 순위권을 차지했다. 최하위(180위)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왕정국가 에리트레아였으며, 179위는 북한으로 나타났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들 국가를 가리켜 "정보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며 "뉴스와 정보의 블랙홀이자, 그곳에 사는 언론인에게는 생지옥(Living hell)"이라고 표현했다. 중국 역시 175위로 최하위권에 분류됐다.한편 이번 순위에선 일본의 추락도 눈에 띄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일본 언론이 제대로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고 정부와 親원전 세력들이 정보를 차단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데 따라 2013년 22위에서 53위로 크게 하락했다. 일본은 올해도 59위로 하락했다.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중국·일본·북한은 모두 언론자유지수가 추락세거나 최하위권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언론자유와 관련해 "지난해 어떤 정부들은 민주 정부라 할지라도 비판에 극도로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종 균형이 맞지 않는 판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출처 미디어오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13114710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