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종합병원에 월급쟁이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내과전문의입니다.
포괄수가...저도 사실 의학공부만 했지 이런 정책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처음엔 이해가 안 갈 정도였는데...
이쪽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더 더욱이 정말 이해가 안갈겁니다. 헷갈리시구요.
그래서 쉽게 사실만 정리하는 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 어려운 의학용어로 일반인에게 얘기하는 의사를 아주 싫어합니다. 얼마나 쉬운말로 "번역"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는 의사, 특히 내과 의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한가지 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두가지만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포괄수가제 (DRG: 포괄수가제의 한 종류로서 미국이 만든 미국식 포괄수가제)>
개발목적="의료비의 절감" 및 "행정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단점= "과소진료에 따른 의료의 질저하"
단점에 대한 보완책(모든 포괄수가 시행국가에서 수십년 동안 수백개의 연구와 논문을 통해 입증)
"적절한 수가 수준 확립","공영의료 시스템에만 선택적 적용", "철저한 사후 관리" 가 선결조건
방송에 나와서 포괄수가제의 "목적", 내지는 "장점"이 의료의 질상승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근본개념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7개 질환만? NO! 553 개 전체질환>
이미 "신"포괄수가제라는 이름으로 생명이 직접적으로 오가는 "암질환, 내과질환"을 모두 포함한 553개 질환을 대상으로 "2차"시범사업이 진행중이며, 3년뒤인 2015년에 강제시행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7개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7개를 골라서 맛보기를 한것에 불과한 것이죠.
7개만 할거였으면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71 신포괄수가제, 7월부터 40개 공공병원 시범 실시
심평원, 553개 질병군 대상으로…2~6월 2단계 시범사업 모의운영 거쳐
이제 시작하죠. 좀 길지만 빨리 빨리 읽어나가실 수 있을겁니다.
1. 수치 정리
숫자는 싫으시겠지만…그래도 핵심 사항만 모았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기만 하세요.
뒤에 따로 정리해 드립니다.
"총"의료비(GDP대비) = 한국 6% vs OECD 평균 10% (미국 16%)
의료비 "증가율"(GDP대비)= 한국 4.9% vs OECD 평균 2.3% (미국 8%)
OECD선진국 DRG 도입시점(선택적) = 총 의료비 8% 전후의 시점
노인인구 증가율 = 5% vs OECD 평균 1.8%
한국 의료수가(외국과 비교) = OECD 평균의 29% (1/3이하)
한국 공공 의료기관 비율 = 한국 5% vs OECD 평균 50%이상 (독일,프랑스,캐나다 80%이상)
의료비 개인 부담율 = 한국 40%이상 vs OECD 평균 20%
의료비 정부 부담율(의무사항) = 한국 20% (체납금 6조) vs OECD 평균 50%이상
보건복지부 공무원 수= 2000년 8000명 VS 2012년 1만 5천명
건강보험공단 준공무원 수= 2000년 5천명 VS 2012년 1만명
보건복지부 공무원 임금= 2000년 연봉 4000 VS 2012년 연봉 6000
(임금은 건보공단도 비슷한 수준, 수당포함) (공무원의 수당은 본봉의 30%를 상회함)
보건복지부 예산(GDP대비)= 한국 8%(2012년 36조) VS OECD평균 21.2%
보건복지부 공무원(주로 고위공무원)의 수천억, 수조원대 횡령, 탈루 (이건 따로 좋은글이 있어서 링크를 걸겠습니다.)
약 조제료(의약분업이후 새로 발생한 지출)= 연 3조원
2. 분석
"총"의료비(GDP대비)= 한국 6% vs OECD 평균 10% (미국 16%)
의료비 “증가율”(GDP대비)= 한국 4.9% vs OECD 평균 2.3% (미국 8%)
-->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매우 높은 편이나, 총 의료비는 아직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OECD평균 수준까지 증가하는데도 향후 5년이상은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인인구 증가율= 5% vs OECD 평균 1.8%
한국 의료수가(외국과 비교)= OECD 평균의 29% (1/3이하)
-->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고령화(65세 이상이 7%이상)"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그 진행속도 또한 OECD국가의 그것보다 3배가량 빠르다 (2020년이면 "고령(65세 이상이 14%이상) 사회"에 도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타 선진국이 1990년대에 겪었던 현상이 한국 사회에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의료수가가 워낙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는 과잉진료를 통한 수입보존, 환자는 의료 쇼핑및 의료과소비를 통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거꾸로 수가가 워낙 잘 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영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 즉, 의료비 증가율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원인은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과잉진료/의료과소비가 이에 기여하는바는 작다(낮은 수가로 인해 상충된다)
한국 공공 의료기관 비율= 한국 5% vs OECD 평균 50%이상 (독일,프랑스,캐나다 80%이상)
의료비 개인 부담율= 한국 40%이상 vs OECD 평균 20%
의료비 정부 부담율(의무사항)= 한국 20% (체납금 6조) vs OECD 평균 50%이상
--> OECD (특히 유럽) 국가들과 한국 의료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공공의료시스템의 부재이다. 즉, 고속 성장과 제조업&생산업을 통한 수출산업에의 집중이라는 한국만의 특이한 환경으로 인해, 주로 의료산업은 내수용이라고 폄하되었고, 그로인해 국민 의료 투자는 등한시 한 채 성장 일변도의 정책이 운용되었으며, 항상 의료산업은 규제와 긴축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 이러한 성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이 바로 공공의료기관 5%, 의료비 정부부담 의무 20%, 그나마도 6조원을 미납하는 현상이다.
--> 국민들이 의료비가 비싸다고 느끼는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개인부담률"이 외국에 비해 2배나 되기 때문이다 (40% vs 20%).
보건복지부 공무원 수= 2000년 8000명 VS 2012년 1만 5천명
건강보험공단 준공무원 수= 2000년 5천명 VS 2012년 1만명
보건복지부 공무원 임금= 2000년 연봉 4000 VS 2012년 연봉 6000
(임금은 건보공단도 비슷한 수준, 수당포함)
보건복지부 예산(GDP대비)= 한국 8%(2012년 36조) VS OECD평균 21.2%
보건복지부 공무원(주로 고위공무원)= 수천억, 수조원대 횡령, 탈루 지속 (정확한 산정불가)
약 조제료(의약분업이후 새로 발생한 지출)= 연 3조원
--> 위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생산업 및 수출에만 집중하는 정책하에서 항상 복지 예산은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었고, 복지예산은 OECD 평균의 1/3 수준으로 현재까지 매우 낮은 수준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준)공무원의 숫자는 10년만에 2배로 증가하였고, 이들의 "순수한" 임금만으로 연 1조 5천억원이 소요된다 (심사평가원까지 합하게 되면 2조원에 가깝다.)
--> 거기다 모든 공무부처 중 최저인 청렴도의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들의 세금 포탈과 횡령을 그 수치를 가늠하기 조차 힘들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의 전 이사장인 정형근씨가 횡령하고 구속된 금액이 100억원이다)
--> 가뜩이나 복지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 직원의 월급만으로 2조원을 깎아먹고나면, 남는 34조원으로 그 많은 복지를 다 해내야 한다 (무상보육, 무상 급식, 무상…무상….).
--> "무상"시리즈 공약을 남발한 정부 입장에서는 더 더욱이 뭔가 하는 듯한 모양새는 보여줘야 하기에 (헌누리당이건 민주당이건 이때는 한마음이다)…그리고 민노당 계열 민노총을 필두로 한 수십개의 좌파 시민 단체들이 악다구니를 하는 환경에서…더더욱 "의료비 예산" 은 절감되어야 할 희생양으로 더더욱 전락하고 만다.
3. 결론
한국 정부는 의료업을 "수익이 나지 않는 내수용"이라고 치부하며, "규제와 긴축"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며, 이 결과물로 탄생한 졸렬한 산물이 바로...
졸속으로 조기에 (의료비 GDP대비 6%수준에서)
안전장치조차 해재한 채로 (민영의료기관에 강제 적용, 1/3 저수가환경에서 적용)
국민에게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알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은채
조중동 및 각종 어용 언론을 장악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온 국민에게 일시에 강제 적용 한다는…
"한국형 포괄수가제 (K-DRG)" 라는 정책입니다.
--> 포괄수가제는 민영의료기관 95%이며 수가가 1/3 수준인 현재의 한국환경에서는 "의료의 질"을 절대로 유지할 수 없음. 외국에서 잘 되었으니 한국에서도 잘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발상으로는 의료비는 "증가"하고 질은 "감소"하는 정반대의 결과만을 불러올 것임.
4. 대책
- 근본적으로는 복지 예산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34조 -> 50조이상)
- 복지 예산의 확충이 어렵다면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 그러했듯이…
여러 직&간접세를…의료비에 따로 지정하여 확충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의 부담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주로 할당하여야 할것입니다)
- 의료비 국가 부담수준을 현행 20%에서 최소한 30%~40%까지는 올려야 하며, 일단은 미납금 6조원이라도 먼저 갚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 공무원들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를 하든지, 임금을 감축하던지 해서 복지예산 36조에서 공무원 월급은 현재의 2조원에서 1조원 수준까지는 줄여야 합니다.
- 의약분업이후 약사의 약 조제비에만 연3조원씩 보험료에서 추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약사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 또한 2조원 이내로 규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한국 제약업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영화계의 스크린쿼터처럼), 복제약가를 무려 오리지널약 대비 80%까지 산정했던 정부의 지원책은 사실상 실패했으니(신약연구/개발등에는 거의 투자되지 않음, 복지부/심평원/의사등에게 골고루 들어간 리베이트로 유용됨)..외국과 비슷한 수준인 30%까지 복제약가를 인하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수출을 위주로 하여, 제조/생산업을 중심으로 급속성장한 국가입니다.
거기에다가 한국만의 특수 상황으로는 "약사 기득권이 강하고", "의사의 발언권이 떨어지며", MB정권말의 서민 경제 붕괴로 인한 "좌파 시민단체의 득세", 그리고 이에 따른 "우파 정권의 좌클릭, 내지는 좌파 눈치보기" 라는 정치/사회적인 복잡 다단한 상호관계가 얽혀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논리에 치우친 정부는 고령자는 생산력이 없는 죽어야 할 존재로 생각하고, 좌파 시민단체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무상으로 모든걸 다 하자고 하는 가운데에서…국민의 의료는 짜부러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국민 의료는 더 이상 이런 정치사회적인 논리나 경제적인 논리에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법과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는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경제 적인 이권에 밀리고 치여서 짜 부러진 "싸구려 의료"는 의사도 괴롭고, 환자도 고통받게 합니다.
저는 내과 의사이지만, 지금의 포괄수가제에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과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래도 많이 어려우신가요?
쉽게 요약했다고 생각했지만...이해가 어려우셨다면 제 무능의 소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