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사회적가치기본법' 등 자신의 브랜드가 될 법안들의 입법활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문 의원실은 이달 중 (가칭)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안 발의를 목표로, 오는 10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대선 이후 첫 입법이다.이 법은 공공기관이 개발·위탁·민간사업 등을 하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의 조달이나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노동권 준수여부, 사회적 공헌, 지역사회 기여도, 윤리무역 등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조항이 포함된다.이는 문 의원이 지난 대선후보 시절 내놨던 '포용적 성장'이라는 모델을 구체적으로 다듬은 일종의 '액션플랜'이란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문 의원 측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문 의원은 또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룬다는'소득주도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득확대 촉진세제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이는 소득확대 촉진세제를 도입해 기업의 임금 상승을 유인하자는 것으로, 예컨대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에게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항목에 고용촉진, 투자 항목과 더불어 임금인상 항목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문 의원은 지난 해 국감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정부에서는 임금 인상을 기업의 부담이란 측면에서만 생각하는데 결국은 가처분소득이 높아져서 소비능력이 늘어나고, 내수가 살면 기업이 오히려 더 살아나 성장이 된다. 그러면 고용도 늘고 선순환이 된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다만 이는 우리가 단독으로 입법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정부와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준비를 더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원은 이 외에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 시 급여수준이 축소됨으로써 퇴직급여 산정상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 개선 입법도 이달 중 발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40205.22005210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