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의 이유.txt

게시물ID : sisa_486044

작성자 : 라그릴리아★

추천 : 18

IP : 222.112.***.237

댓글 : 36개

등록시간 : 2014/02/06 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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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 이유.txt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권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야 했다"며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738737

권은희 수사과장 이외에 다른 경찰들과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권은희 수사과장 진술 인정못하니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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