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범한 대학생인데 이번 6월 8일 숙명여대에서 로스쿨제도와
사시존폐에 관한 법학자, 실무자들의 대토론회에 관심이 생겨 가봤습니다.
실상을 알고보니 심각하더군요.
현재 로스쿨 1기 변호사가 배출되었고 사시는 2016년 1차, 2017년 2차를
끝으로 완전 폐지 됩니다.
그런데 아주 웃긴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1. 기득권을 위한 로스쿨 제도




다들 아시겠지만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만 변호사자격시험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립 로스쿨 학비는
연세대 20,476,000원
고려대 20,138,000원
아주대 19,138,000원 등이고
공립은
서울대 13,500,000원 등입니다.
한학기에 천만원이 육박하는 학비를 내야합니다.
공립대도 어마어마한 학비를 보이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학제도를 두고있지만
학교들의 재정문제를 이유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신청하는 학생조차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로스쿨생의 5프로는 저소득층 학생을
뽑는것이 의무화되어있지만 저소득층 학생은 진학조차
하려하지 않아 상류층학생들이 편법으로 입학하고 있으며
상류층학생들은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어 신청을 하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엄두조차 못낸다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서울학생 비율이 61.4프로이고
30프로가 강남 3구 학생입니다. 도봉구 1.3프로 중랑구 1.0프로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서울,연대,고대,성대,한양대 즉 5대 로스쿨 학생 중 80프로가
강남 3구학생이라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학생 중 20프로 내외가 서울출신)
거기다가 이 대학 이외의 로스쿨은
취업도 되지 않는데 말이죠. 통계적으로 로스쿨 학생 중
대형 로펌 취업생 현황을 부면 5대 로스쿨 학생이 97%입니다.
그리고 검사임용 또한 5대 로펌 학생이 아니면 절대 꿈을 꿀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검사들이 이제 강남 3구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실제 로스쿨 생들의 대형로펌 취직이 대부분 인맥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로스쿨학생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죠. 부모님은 세탁소를 하시고 사시공부를 하던
학생인데 로스쿨에서 전액 장학을 준다고 해서 로스쿨을 택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갑자기 장학금을 지급못한다고 하고 엄청난
등록금을 부담하지 못해 결국 자살을 하게 되었죠.
그냥 사법고시를 준비했다면 절대 자살을 하지 않았을 학생이죠.
한마디로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학기당 천만원은 너무하고 이것이 계층화를
부추긴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의혹일 뿐이지만 선발과정이
완전 비공개 입니다. 그리고 계속 고위층 자녀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로스쿨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돈스쿨을 입학하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을
아주 볼수 없습니다. 헌재에서는 위헌이 아니라 하고요.
한마디로 현대판 음서제도라도 봐도 부방할 듯 합니다.






2. 법조인 자질 문제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여 실력이 떨어지는 변호사는 도태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을 보면 로스쿨 졸업생 중 75%를 합격시킨다고 하는데
그 시험 점수를 당사자에게는 물론 누구에게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의 시험지를 체점한 실무자들과 법학자들이 이 것은 도저히 체점을 할 수 없다고
했더랍니다. 왜냐면 점수를 1점도 주기 어려운 시험지가 널려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자들 점수가 100점 만점에 30점 대 적게는 20점 대를 보이는데 그런
학생들이 다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점수를 도저히 발표 할 수 없어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또 시험자체도 완전 비공개다 보니까 여러가지 잡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로스쿨 졸업생들이 헌법재판소에 점수공개를 위한 헌법소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사법고시 통과자들은 대부분 법대 4년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몇년을 더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연수원에서 2년을 연수 받아야지만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로스쿨 제도에서는 무슨 천하의 영재들만 모아논 탓인지 3년만 공부시키면
75%의 학생이 모두 변호사가 되는 것이지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다가 로스쿨집행위원장이 한 말이 더 가관입니다. 변호사시험 점수가 너무 낮으니까 한말인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시험이 너무 어려우면 학생들이 너무 법공부만 해서 안된다. 쉽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법전문가 입니다. 그런데 법공부를 열심히 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들이 터무니 없이 실력이 떨어지는 로스쿨 학생들을 기피하고
또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법학자, 실무자들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미 시행된 것을 어찌하냐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조인들의 질이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사법고시 합격생들과 비교자체가 불가능한 현행 로스쿨제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3.로스쿨제도의 이점?


로스쿨 제도의 이점이라 말하면 다양한 전공자들이 법조인이 되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로스쿨 학생중 대부분이 법대학생이며
대부분이 사시준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양한 전공자들을 끌어들인 것일까요?
더 웃긴것은 사법고시 학격자 중에 법 전공자가 50프로 내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론이 가능하지요.
사법고시에서도 충분하게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있다고요.
그리고 다른 이점에 대한 반론은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4.새로운 권력단체인 로스쿨


현제 많은 대법원 판사, 고등법원 부장 판사, 대검 중수부 검사, 고검 부장 검사, 심지어 대법관까지도
5대 로스쿨의 교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중동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고 '기득권을 버린 영웅'이라는 식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행태를 보면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통해 새로운 권력단체를 만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로스쿨집행위원장이 시장원리에 변호사들의 취업을 맡겨야 한다고 하다가
대법관과 고위 법조인들이 로스쿨로 모이니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법무부에 로스쿨 학생들을 무조건 취업시키라는 공문을 보냈다. 취업을 보장하겠다."
이게 무슨 개소립니까? 갑자기 로스쿨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요즘에서는 행정고시와 7급 공무원 시험조차 로스쿨로 대채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로스쿨 교수들 또한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정하지만
그 때마다 하는 말이 더 웃깁니다. "일단 사법고시만 폐지하면 다 해결된다. 빨리 폐지하라."
이게 무슨 헛소리 입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행정고시 폐지와
7급 공무원시험 폐지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입김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요.




5.사법고시가 문제가 많은 시험인가?

사실 법조인이 부족하다면 사법고시 합격자를 늘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들은 이미 사법고시로 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사법고시는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서민들에게 희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이 생기면서 사법고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고위층, 고소득층이 아니면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사회가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사법고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하고 심각한 문제를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거 같아서 이쯤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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