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우선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
의원내각제의 특징으로는 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결정되며 정부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국회의원은 의석은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집행의 책임(정부)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임기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직책이기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이경우 내각의 구성 즉 정부는 의원들로 결정되며 그중 최고 직책인 총리가 그 행정부의 수장이 된다.
예를들어 영국,독일등의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불리는 경우가 해당된다.
의원내각제의 장점
1. 권력의 분립을 인정하지 않아, 직접적이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2.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상이 분명하다
3.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여부에 따라 국회 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요구에 민감히 대응한다
4. 언제든지 행정부를 견제하여 바꿀 수 있다.
단점
1. 정책이 시행되려면 무조건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과반수가 되지 않을 시 불안정할 수 있다.
2.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 있다.
대통령제
사전적 의미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 행정, 사법부를 나눈 형태이며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부형태.
대통령제 특징으로는 입법부인 국회의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모두 국민의 투표로 결정된다.
이때 정부의 내각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 의해 정해지고 그 후보자를 국회(입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후 정해지게 된다.
대통령 임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강력한 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경우 내각의 구성은 대통령을 주체로 구성하게 되며, 그중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 된다.
장점
1. 입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어 서로 견제가 가능하다.
2. 임기 보장으로 인해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집행이 가능하다.
3. 수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
단점
1. 대통령과 국회의 서로 독립으로 대립하는 경우 제도상 해결하기 어렵다.
2. 대통령의 독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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