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ealinside.ca/193633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업적을 제대로 논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 GDP와 국민 1인당 GDP를 세계 순위로 따져야 한다.
1960년
국가 GDP 순위는 세계 29위이고
1인당 GDP는 47위였으나,
1980년
국가 GDP 순위는 28위이고
1인당 GDP 순위는 48위였다.
박정희 집권 19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국민 1인당 GDP의 경우 상승은커녕 오히려 1단계 하락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시기는 독재정권하에서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이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 사이 우리나라 GDP는 세계 36위에서 11위로 수직 상승하였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중문화가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한류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발전된 대중문화는 국가 브랜드를 상승시켜 기업의 해외 수출에 지대한 공헌과 IT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
*숫자로 본 박정희시절의 경제*
1961 박정희 공화당 : -2억8천 달러 적자
1962 박정희 공화당 : -3억7천 달러 적자
1963 박정희 공화당 : -4억7천 달러 적자
1964 박정희 공화당 : -2억9천 달러 적자
1965 박정희 공화당 : -2억9천 달러 적자
1966 박정희 공화당 : -4억7천 달러 적자
1967 박정희 공화당 : -6억8천 달러 적자
1968 박정희 공화당 : -10억 달러 적자
1969 박정희 공화당 : -12억 달러 적자
1970 박정희 공화당 : -11억 달러 적자
1971 박정희 공화당 : -13억 달러 적자
1972 박정희 공화당 : -9억 달러 적자
1973 박정희 공화당 : -10억 달러 적자
1974 박정희 공화당 : -24억 달러 적자
1975 박정희 공화당 : -22억 달러 적자
1976 박정희 공화당 : -11억 달러 적자
1977 박정희 공화당 : -7억6천만 달러 적자
1978 박정희 공화당 : -23억 달러 적자
1979 박정희 공화당 : -53억 달러 적자
합계 : -250억 달러 적자
1980 전두환 정부 : -48억 달러 적자
1981 전두환 정부 : -49억 달러 적자
1982 전두환 정부 : -24억 달러 적자
1983 전두환 정부 : -18억 달러 적자
1984 전두환 정부 : -14억 달러 적자
1985 전두환 정부 : -8억5 달러 적자
1986 전두환 정부 : 31억천 달러 흑자
1987 전두환 정부 : 63억 달러 흑자
합계 : -59억 달러 적자
1988 노태우 정부 : 89억 달러 흑자
1989 노태우 정부 : 9억 달러 흑자
1990 노태우 정부 : -48억 달러 적자
1991 노태우 정부 : -97 달러 적자
1992 노태우 정부 : -51 달러 적자
합계 : -98억 달러 적자
1993 김영삼 정부 : -16 달러 적자
1994 김영삼 정부 : -63억 달러 적자
1995 김영삼 정부 : -100억 달러 적자
1996 김영삼 정부 : -210 달러 적자
1997 김영삼 정부 : -85 달러 적자
합계 : -374억 달러 적자
1998 김대중 정부 : 390억 달러 흑자
1999 김재중 정부 : 239억 달러 흑자
2000 김대중 정부 : 118억 달러 흑자
2001 김대중 정부 : 93억 달러 흑자
2002 김대중 정부 : 103억 달러 흑자
합계 : 943억 달러 흑자
2003 노무현 정부 : 150억 달러 흑자
2004 노무현 정부 : 294억 달러 흑자
2005 노무현 정부 : 232억 달러 흑자
2006 노무현 정부 : 158억 달러 흑자
2007 노무현 정부 : 146억 달러 흑자
합계 : 980억 달러 흑자
2008 이명박정부 : -53억 달러 적자
<박정희시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cpi)>
박정희시절의 소비자 물가는
평균 년 16.5%의 상승률을 보였고
1974년 24.3%,
1975년 25.7%,
마지막 해인 1979년에는 18.3%였다. 살인적인 물가상승이었다.
노무현. 김대중 같으면 살아 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시대의 은행대출금리>
60년대 은행대출 금리가 년17.5%-26% 였다.
1965년도에는 금리가 년 30% 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황도 찬양의 대상인가?
노무현. 김대중 같으면 살아 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시대의 수출현황>
박정희는 날이면 날마다 수출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결과는 박정희 18년간 수출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 무역적자 233억불
박정희시절; 233억불의 무역적자
-전두환시절; 8억불 무역흑자 (전두환은 8억 흑자를 자랑으로 여긴다)
-노태우시절; 132억불의 무역적자,
-김영삼시절; 366억불의 무역적자,
-김대중시절; 846억불의 무역흑자,
이게 바로 박정희가 자랑하는 수출의 모습이다.
박정희가 노무현. 김대중의 수출실적과 수출흑자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야 한다.
(박정희정권은 언론과 합작으로 수출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으나 엄청난 적자의 이야기는 속 빠진 체였다)
<박정권시절, 농민들 농촌을 떠나다>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 농촌이 잘사는 나라 운운해도 사실은 그 반대다.
박정희시절은 년간 약 50만 명씩 이농을 했다.
박정희정권 전 기간에 걸쳐 농촌인구의 거의 절반이 도시로 떠났다.
농촌이 잘 사면 왜 이농을 하는가?
1960년 농업인구가 58.3%였는데 박정희의 저곡가. 공업화정책과 미국에서 들여온 엄청난 잉여농산물로 살기가 어려워 그리고 농촌부채로 이농을 함으로 1975년에는 37.5%까지 줄었다. 1967-1976 년 사이에 67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를 떠났는데, 이는 한국전쟁동안의 인구이동보다 더 심대한 것이었다.
박정희시절은 수출을 위해선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곡가 정책이 강행했다. 저곡가정책으로 농촌은 몰락해갔다.
| 충남대 박진도 교수의 말 (박정희시절은) 저임금으로 수출을 했다. 저임금으로 수출을 하자면 농촌에서 사람을 뽑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노동력을 충당했다. 그런 면에서 농촌을 잘 살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
<박정희시절의 부동산>
63년 기준으로 하여 7년 후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동이 25배, 신사동이 50배로 올랐다. 충격적이지 않는가?
같은 기간 서울의 중구 신당동은 10배, 용산구 후암동은 7.5배 상승했다.
이래도 박정희가 위대하다고 하면 도대체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김대중.노무현 같으면 몇 번이나 쫓겨났을 것이다!
<도시빈민. 판자촌. 광주폭동>
박정희시절에 살기 어려워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도시빈민층을 형성했다.
그들은 산동네에 판자촌을 이루어 살았는데 서울의 경우 박정희 정권은 그들을 강제로 철거, 광주(성남)으로 이주를 시켰다.
도로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지역에 사람만 추방을 했다.
그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무엇보다 일자리가 없어 굶주리다 못해 대대적으로 저항에 나선 거였다. 20만 명의 철거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게 소위 광주폭동이라는 거다.
1970년대 중반 서울인구의 1/3-1/5에 해당하는 100만-300만 명이 판자촌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
<서민들의 삶>
1. 박정희시절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
1. 산업재해는 세계 최고였다.
1. 피고용인 가운데 1976년 74.9%, 1978년 76.7%가 근로소득 면세점 이하였다.
(태반의 근로자가 최저생계비조차 못 버는 상황이었다)
1.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 나든가 OOO로 몰리기도 했다.
<박정희시대의 경제성장률>
대만을 포함한 주요국(8국:미,카,영,독,프,이,일,대)의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하면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다. 그리고 성장율은 대체로 선진국에 갈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참조하면 김대중과 전두환의 경제는 박정희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김대중의 경우 한국전쟁이후 가장 큰 국란이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세계 최고수준의 성장을 이루었다.
김대중은 또한 경제성장에서 세계 최고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 5년만에 대한민국을 IT강국, 전자제품강국, 생명공학의 강국으로 올려 놓았고, 수출 최대 그리고 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세계 4위로 올렸고, 한국의 영화산업을 세계 2위 수준으로 끌어 올렸고, 한류의 꽃을 피웠다.
<박정희가 한국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이 말은 박정희 이후에 이루어진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은 다 박정희가 밑바탕을 잘 닦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것 또한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다.
박정희경제는 처음 5년간은 부정부패이외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고, 60년대 후반부터 일본과 베트남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서 좋아졌다.
말기에는 또 완전히 망할 정도로 몰락해 가고 있었다
수치로 표현하면 박정희말기에 박정희경제는 거의 몰락상태에 있었다.
그 이후의 정권들이 잘했기 때문에 박정희 경제의 후유증인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했다고 해야 말이 맞다.
| (다음은 강준만의 <현대사 산책>에서) 박정희의 마지막 해인 1979년 GNP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경상수지는 사상최악인 41억5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 기름재고는 7일분 밖에 남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상승도 18.3%나 뛰었고, 외환보유고도 바닥을 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이 등장하고 일본에서 40억 달러를 빌려 수습을 합니다. MBC의 <5공화국>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둘째 박정희정권이 들어서고 초기에 박정희가 초능력을 발휘하여 단숨에 뭔가를 이루었느냐 하면 그것 또한 전혀 아니다. (경제가 그런 것이 아니기도 하다) 초기 박정희 정권 5년간은 4대의혹사건 등 부정부패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특별히 달라진 없었다. 1960~1654년의 연평균 GNP성장률은 5.5%로 별 볼일 없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은 7.5-10%, 베트남도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박정희의 경제가 좋아진 것은 60년대 후반기에 한일협정으로 돈(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라)이 들어오고 베트남전쟁에 따른 특수로 10억달라 이상 들어오면서부터였다. (다른 대통령들은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없어도, 그리고 월남특수가 없어도 박정희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1위이다. *베트남 전에서 한국군 5만 명이 5년간 받은 수당은 1억3,000만 달라였다.
당시(60년대) 외화보유고는 3억 달라에도 미달 했으므로 한국외환 보유고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숫자였고, 또한 한국 총수출액의 40%에 해당하는 거였다. |
| (다음의 경제학자 최용식의 글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시동을 걸었다.
성장률이 57년에 7.6%, 58년 5.5%, 59년 3.9% 등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성장가도에 들어섰던 것이다. 매년 50% 안팎으로 오르던 물가도 57년부터는 한 자리수로 안정되었다. 이승만정권이 붕괴되던 60년에는 성장률이 1.2%에 그쳤지만, 4ㆍ19혁명으로 사회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군사정권이 선전했던 61년에는 다시 5.9%로 뛰어올랐다. 또한 물가 역시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완벽하게 은폐되고 말았다. |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박정희 개발독재야말로 시장 경제를 병들게 한 암세포였다. 나아가 그것은 IMF 금융위기의 뿌리였다” -고려대교수 이필상
<동아시아 : 1965년 ~ 1980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
1. 일본 : 10.5%
2. 싱가포르 : 10.1%
3. 대만 : 9.8%
4. 한국 : 9.4%
5. 홍콩 : 8.6%
북한 : 57년 ~ 69년 연평균 21% 성장했다..
그후
7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0% 가량 되던 경제성장은 80년대 이후 완전 몰락 원인은 박정희와 같은 독재경제의 종말이였다.
동아시아 경제 성장률인데요.
한국만이 특별히 성장한 것이 아니란 것,
오히려 박정희 시대 한국의 성장은 동아시아 선발 개도국과 비교해서 미흡했고…
민주화 되면서 더 탄탄해 졌다는 것.
대부분의 독재국가는 망했고 망하게 되어 있는데 독재자를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일하면서 독재자에 저항한 결과가 오늘의 한국이다.
독재자 덕이 아니다.
독재자는 쿠테타로 자리 차지하고 있었을뿐.
그 당시 그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60-70년대는 말뚝박는 시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