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영리자법인반대, 원격의료반대 에 대한 글들은 많으나 수가정상화에 대한 글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공부해본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립적인 위치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보니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적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 의료수가 = 병원이 환자 진료보고 받는 돈 = 보험공단에서 주는돈 + 환자가 주는돈

* 70년대에 건강보험 시작시 저보장/저수가 원칙 으로 시행, 즉 보험환자 진료하면 원가보다 적게 받아서 적자가 되는 시스템.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환자가 5%정도 였으므로 보험환자에 대한 손해는 나머지 95% 환자 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보충가능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시스템.

- 현재도 저수가 정책은 유지되고 있으며 의료수가가 원가의 70% 정도임.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가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것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건강보험 보장이 되는) 급여 부분의 의료 수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비급여를 통해 의료기관이 이를 보전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다"고 말함. 복지부 관계자도 "급여 항목만으로 원가를 보전할 수 없어 비급여를 통해 원가를 보전하는 상황은 인정한다" 함. -


* 보험가입이 점점 높아져 결국 전국민 보험 되면서 위의 방식대로 보충 불가능해짐, 이에 정부에서는 수가는 안올리고 지정진료비(특진비) 받게해줌, 동네의원들은 의약분업 시행전이므로 약 팔아서 메꿈.


* 의약분업 되면서 보험진료 손실을 약판돈으로 못메꿈. 대신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음. 당시 리베이트를 처벌할 법조항도 없고 병원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묵인해줌. 큰병원은 거기에 더해 장례식장, 주차장 장사로 많이 남겨먹고 보험안되는 1~2인실장사, 보험안되는 검사 수술 등으로 돈을 벌게됨.


*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통과되면서 리베이트 못 받게 됨. 뒤이어 비급여, 상급병실료, 특진비 등을 받기가 힘들어지며 급여화 될 계획임.
결과적으로 중소규모 의원의경우 단골환자가 많아서 박리다매 가능한 기존의원만 살아남음. 아니면 비급여를 주로 해야 살아남음. 산부인과 등은 개업을 접고 해당과 전문의들은 비급여인 성형, 미용 등을 해서 돈을 벌게됨. 큰병원은 진료로 버는 돈은 적자지만 장례식장 장사로 버는 돈이 많아서 이런 부대사업에 집중하게 됨. 또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큰병원 월급의사들에겐 1분진료, 비급여항목, 빠른병상회전 등의 수익을 내도록 압박함.


* 이처럼 점점 저수가에서 오는 손해를 메꿀 편법들이 사라지며 병원경영에 한계가 옴. 이를 인식한 정부는 제4차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영리자법인을 설립허가하여 장례식장 외에도 온천, 호텔, 의료기기사업 등을 허가함으로써 여기서 버는 돈으로 병원의 적자를 메꾸게 하겠다 선언.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안건드리면서도 환자들의 돈을 빼내서 병원의 수익을 올려줄수있는 기가막힌 꼼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 하지만 중소의원의 경우 부대사업을 할만한 자본이 없음. 게다가 원격의료까지 더해지면 동네의원은 고사하게 됨. 그리하여 의사협회는 동네의원 편에 서서 반대. "택시기사가 택시요금만으로 택시운행이 안되니 껌을 팔아서 메꾸라는것". 비급여나 부대사업같은 편법대신 진료행위만으로 병원운영이 되도록 수가정상화 요구.
병원협회(큰병원오너들모임)은 정부정책에 강력찬성.




*요약

1. 병원은 원가이하의 수가에서 나오는 적자를 각종 편법(비급여, 상급병실료, 특진비, 리베이트,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보충해 옴
2. 저수가로인한 손해를 메울 편법이 점점 막혀 병원운영이 어려워지자 정부측에서는 영리자법인이라는 새로운 편법을 제시
3. 의사협회는 그런편법 필요없고 수가정상화 요구, 대형병원및 병원협회에서는 편법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