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타결> ①분담금, 2004년 이후 최대 증액

게시물ID : sisa_481282

작성자 : 봄날을기다려★

추천 : 0

IP : 121.152.***.42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01/12 18:16:56

http://todayhumor.com/?sisa_481282

모바일

<방위비 타결> ①분담금, 2004년 이후 최대 증액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12151406109

재정적자 美, 증액 완강 요구…北정세·한미동맹고려 절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결과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당초 우리 전망보다는 높지만 미국 요구에 비해서는 낮은 금액으로 절충됐다.

총액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요구가 다소 더 반영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8천695억원)보다 5.8%(505억원) 증가한 9천200억원으로 합의됐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는 2004년(전년 대비 840억원 정도 증액된 7천469억원) 이후 최대 증액 규모다.

↑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타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2014.1.12 [email protected]

↑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에릭 존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 등 미 대표단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4.1.11 [email protected]

2005년(6천804억원)에는 제6차 SMA 체결에 따라 방위비가 처음으로 전년보다 8.9% 감액됐다. 2006년 이후에도 방위비 증가폭은 최고 451억원을 넘지 않았다.

올해 인상 규모가 커진 것은 미측의 증액 요구가 완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돈 문제로 이런 적은 없었다"(정부 관계자)는 말이 협상 중에 나올 정도로 미국은 최근까지 1조원 가까운 금액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공평한 분담'의 논리를 주장한 게 아니라 항목별로 소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로 국방예산을 대규모로 감축하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가 결과적으로 이런 미국의 요구를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분담금 총액을 절충한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장성택 처형 이후 불안정성이 커진 북한 정세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당정 협의에서 총액을 감액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던 정부는 처음에는 9천억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방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안 조치가 마련된 점도 총액 협상에 영향을 준 요소로 꼽힌다.

--------------------------------------------------------------------------

국방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거 아냐?

우리나라 군대는 뭐하고 있길래 자꾸 미국한테 퍼주냐?

부끄러운줄 알아야지...이런 소리하면 빨갱이라고 하겠지?

봄날을기다려의 꼬릿말입니다

i7 4770k
삼성 DDR3 4G x 2
GIGABYTE GA-Z87X-UD4H 제이씨현
삼성전자 840 EVO Series 120G
HIS 라데온 R9 290 D5 4GB 잘만테크
Antec VP650P V2
잘만 CNPS9900 MAX 블루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