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5억 물타기로 331억 드립을 자주 치는데 실상은 어떤지 알아봅시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수상하다. 지난 2009년 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을 세우고 331억원 가량의 재산을 기부했다. 청계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한지도 어느새 4년이 지났다. 하지만 청계재단의 장학금지급액과 수혜학생은 해마다 줄고 있다. 청계재단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청계재단의 수상한 운영을 <일요시사>가 추적해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막바지에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광운대 동영상이 폭로되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오히려 더 커졌다.
그때 대통령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은 벼랑 끝 승부수를 던진다. 12월7일. 대선을 10여일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우리는 내외가 살아갈 집 한 칸이면 족해 그 외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며 "대통령 당락에 관계없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전 재산 기부공약을 내걸었다.
전 재산 기부
전 재산 세탁?
유력한 대통령후보가 본인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소식은 해외 언론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전 재산 기부 선언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상승했고 BBK사건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2위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며 무난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으로부터 집요하게 전 재산 사회환원 공약을 지키라는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차일피일 미뤘다.
청계재단이 설립된 것은 임기 3년차에 접어든 지난 2009년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 양재동 영일빌딩 등 감정평가액 395억원의 자산에서 채무를 제외하고 331억4200만원 상당의 자산을 청계재단에 출연한다.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청계재단은 매년 11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며, 그 대부분을 장학사업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청계재단의 장학사업 관련 지출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재단 이사진 상당수 최측근들로 채워 의혹 집중
자기 회사 아니라던 다스 주식 보유 '수상한 고집'
청계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는 2010년 6억2000만원에서 2011년 5억8000만원, 2012년 4억6000만원, 올해는 4억5000만원(3/4분기 기지급액 3억4140만원과 4/4분기 지급예정액인 1억1380만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도 2010년 447명, 2011년 408명, 2012년 305명으로 점점 줄어갔다.
재단이 장학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이 떠넘긴 빚 때문이다. 2008년 이 전 대통령은 서초구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빌려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에게 진 빚을 갚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이 건물을 재단에 출연하면서 빚까지 함께 떠넘겼다. 재단은 이 전 대통령의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해 이 전 대통령의 빚을 갚았고, 이에 대한 이자는 매년 증가해 재단은 2010년 2억6372만원, 2011년 2억7950만원, 지난해 2억9169만원을 지급했다. 재단이 430억원에 이르는 자산의 일부를 팔아 빚을 갚는 방법이 있지만, 재단에선 부동산 시세가 좋지 않다며 그동안 매각을 미뤄왔다.
MB 빚이 우선
장학사업 뒷전
게다가 이 전 대통령은 청계재단의 이사진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워 넣으면서 재단설립 초기부터 논란을 자초했다.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후원회장을 지낸 바 있다.
이외에도 박미석 전 청와대 수석과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 김창대 명사랑 후원회장 등 청계재단 이사진 중 상당수가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 채워졌다.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기존재단 기부가 아닌 별도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사회환원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거기에 측근들이 재단을 주무르는 구조라면 사실상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 오너가 설립한 공익재단들은 가족들의 상속증여세 절세 창구로 활용되거나 편법적으로 그룹지배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이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건물들을 청계재단의 소유로 돌리면서 소득세와 상속세, 법인세, 주민세 등 상당액의 세금을 감면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계재단에 대해 "겉모습은 기부인데 온갖 세금을 감면받고 측근들을 통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닌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청계재단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주식과 현금 등 107억원 상당을 기부 받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실제 장학사업에 쓴 돈은 6억원뿐이고 나머지 101억 상당의 주식은 고스란히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아내 권영미씨가 기부한 주식회사 다스의 주식 1만4900주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란 의혹이 끊이질 않았던 회사다.
박홍근 의원은 이에 대해 "거액의 기부금까지 재단에 적립금으로 묶어놨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재산의 회피처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당시 권씨가 기부한 주식은 다스 전체 지분의 5%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 부분이 다스의 경영권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것이었다.
당시 권씨의 주식 기부에 따라 종전 2대 주주였던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가 1대 주주(46.85%)가 됐고 1대 주주이던 권씨는 2대 주주(43.99%)가 됐다. 주식회사는 50%가 넘어야 경영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5% 주식을 가진 청계재단에서 동의를 해야 다스가 가진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계재단이 가지고 있는 다스 주식 5%는 그래서 의미가 크다.
청계재단은 다스의 주식을 지난 2011년 1월경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주식을 놓고는 그 당시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다. 당시 민주당 김유정 의원에 따르면 청계재단은 다스 지분을 권씨로부터 기부 받고, 2010년 10월 강남 교육청에 재산변경 신고를 했다.
그러나 교육청 측은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내세워 승인을 보류했다. 회사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는 매년 현금이 필요한 장학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분을 매각하거나 배당금을 확보해야만 청계재단의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청계재단은 이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3달여간이나 공을 들였다. 결국 다스 측이 강남교육청에 "앞으로 주주들에게 1주당 액면가액(1만원)에 대해 연간 5% 정도의 배당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고서야 승인이 떨어졌다. 다스가 직접 나서 교육청에 전례에 없던 배당금 확보 노력까지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다스가 이례적으로 5% 배당을 하더라도 청계재단이 1년에 확보할 수익은 약 745만원에 불과했다.
다스 주식 집착
삼고초려
반면 다스 지분 5%에 해당하는 주식의 평가액은 당시 약 100억원으로 추정됐다. 다스 주식을 팔면 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은행금리만 적용하더라도 연간 3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청계재단은 다스 주식 보유를 고집하며 연간 745만원 수익에 만족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외아들 시형씨가 다스 입사 6개월 만에 차장(경영기획팀장)으로 초고속 승진한 사실 등을 제시하며 "다스는 과거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회사다. 여러 정황들이 우연치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증거에)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스 주식 의혹과 관련 청계재단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부 받은 주식이 비상장 주식인데다 배당금이 얼마 되지 않다보니 사려는 사람이 없어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청계재단이 소유한 다스 주식이 매물로 나온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늘어야 할 장학금·장학생은 되레 감소
예상대로 '꼼수의 왕' MB 개인금고?
게다가 다스는 알짜회사로 유명한 기업이다. 아무리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3년간이나 처분 할 수 없었다는 변명은 어딘가 어색하다. 이와 관련 <일요시사>는 청계재단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청계재단 측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현재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다. 마음대로 쓰시라"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공익재단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었다. 대표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웅산 폭탄테러가 발생한 후 경제인들의 후원을 받아 그해 12월1일 자신의 호를 딴 일해재단을 만들었다. 북한에 대한 연구와 테러 희생자 유자녀들의 교육이 명분이었다. 하지만 일해재단은 5공비리의 본산으로 지목되면서 현재는 세종연구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재단 잔혹사
역사는 반복?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경력이 논란이 돼 곤혹을 치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정수장학회에서 박 대통령은 1998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연간 1억~2억3520만원을 섭외비 및 보수로 지급받았다. 당시 서울교육청은 "이사장의 연봉이 목적사업에 비하여 공익법 취지나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볼 수 있다"며 개선하라고 권고까지 한 바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현재 청계재단을 둘러싼 의혹과 잡음은 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이 과거 '아만다&게이츠' 재단에 수백억 달러를 기부한 사례처럼 사회공헌 활동이 검증된 공익재단에 재산을 쾌척했다면 이 같은 잡음이 생기질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재단 이사진에서 측근들을 배제하고 재단을 투명하게 운영해 불필요한 오해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email protected]>
기부한다고 만든 재단이 오히려 돈은 안쓰고 재산을 증식중. 이명박이 기부한 331억 말고 외부에서 들어온 기부금으로 선심쓰듯 기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