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나 객관적인 입장에서나 맞지 않다. 1953년 한국전쟁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여
개발도산국의 저주라 불리우는 GDP 10.000$를 돌파한 대한민국에서 이런식의 대통령 평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당시 유럽 및 미국, 일본의 경제성장률(0.9~3%)보다 높은 수준의 GDP성장률(5%내외)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는 박정희대통령부터 시작된 무역중심의 경제개발 기조를 초고도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 함으로써 성장동력을 마련한 부분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신용불량자 600만명 시대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임기 8개월만에 100만명을 회생시킨 최초의 대통령
앞서와 같이 최초의 대통령이란 표현은 앞으로 모든 부분에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의 사이트 자료를 보면 2003년말 신용불량자 수는 372만명으로 추산되며(신용불량자제도는 2005년 4월사라짐) 2007년 말에는
266만명정도로 대략 106만명 정도의 신용불량자(간접)를 줄인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개인워크아웃, 상록수, 희망모아등 정부의
노력이 크게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즉, 4년동안 많은 노력으로 줄여나간것으로 위의 평가는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 공약 이행률 45%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일반적으로 밝혀진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은 중앙일보의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경제관련 공약 이행률 44.2%에서 비롯된
표현된 내용이다. 이에 홍준표의원은 현재까지 이행(8%)되었거나 추진중(35.3%)인 것은 65건(43.3%)으로 발표하여 기사에서는
8%라는 자극적 제목으로 쓰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글을 읽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생각을 주관적으로 적자면 전세계적으로 당선공약을 100%이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안에서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라는 다수의 정당체제가 갖추어진 의회라는
말그대로 "민주적인" 입법체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행정의 가이드라인은 헌법과 이하 법률에 의거한 것이고, 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정부공약은 이행될 수 없다. 이 당시 한나라당의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상식없는 반대, 낮은 국민지지율등을 고려하면 노무현대통령이
생각한 올바른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해 주지 못한 한사람의 시민으로써 죄송한 마음을 갖는다.
- 국가신용도 fitch사의 전망도를 A+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세계적인 국가 신용도 평가 기구는 fitch, moody's, S&P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각 기관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도는 A수준에서
금융위기 이후 B-급으로 추락했다고 보면된다. 앞서 말한것과 같이 최초의 대통령이란말은 수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무역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신용도는 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며, 국가신용도 회복은
김대중대통령이후로 회복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노력이 있었고 이를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높여 회복한것이 노무현대통령 정권때이다.
IMF가 OECD에 무리하게 가입하려는 김영상정부의 낮은 환율유지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빠른 회복에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모두 발전적 영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복지지출추이를 17%에서 27% 이상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OECD통계에 나오는 GDP대비 복지예산 비율에 대한 표이다. 복지예산 증가에 대해서는 공적을 높게 사는 것이 맞다.
- 육아지원예산을 1000억원 에서 10000억원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위와 질문과 연대하여 유시민작가의 대한민국개조론을 통해 보는봐와 같이 전체적인 복지의 향상이 먼저이지 구체적인 예산증액은
공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40%대에서 70%로 격상 시킨 최초의 대통령
또한 이러한 복지예산의 증대와 더불어 위의 블로그의견과 같이 건강보험에 대한 체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노무현정부의 공적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연구 개발비 예산이 6조원 수준이던 것을 24조원 수준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국내전체제조업체 현금보유비중을 6%대 에서 10 %로 끌어올린 최초의 대통령
- 국제특허출원 건수를 2900건에서 4600건으로 격 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연구 개발지 증가 및 현금보유비중 증가는 노무현 대통력의 공적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많다.
IMF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환유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보유비중을 늘려 나간 것이고, 연구개발비 역시 세계화 추세속에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민간)의 투자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IMF같은 기업 위기시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것은 인건비중 연구개발자들 위주 였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는 기업내에서 연구개발을 다시 늘렸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국제특허출원 건수의 증가는 당연한 것이므로 공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종합주가지수 800대에서 1400대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IMF이후 국외자본유입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세계적 추이를 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적 추이속에서의
주가지수 상승으로 노무현대통령의 공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 수출 51개월 연속흑자를 기록하며 500억불 수준 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수출에 대해서는 공적을 높게 삼기는 힘들것 같다. 위에서와 같이
수출 증가율은 다른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수출의 절대량 증가도 맞으며, 주요 수출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많이 변화되었으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체질계선이 된 점도 있다.
- 부도업체수를 20000개 에서 2000개 수준으로 급 락 시킨 최초의 대통령
부도업체수는 내 개인적 판단에 낮은 환율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질을 동반하지 않은 양적팽창(버블)로 인한 급속한 경제붕괴로
생각되며 IMF의 감시아래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부도업체수를 급감한 것으로 노무현대통령의 공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 국가정보화 및 인터넷 보급 수준을 세계 1위 수준 으로 발전 시킨 최초의 대통령
인터넷 보급율을 노무현대통령 시절 1위까지 간것은 맞다. 초특급유망주님의 의견과 다르게
발전적인것도 맞으며 유럽과 미국등 선진국과 비교했을때 광케이블의 확대(질적상승)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폭발적 보급율등에도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문화기반시설 800개소에 불과하던 것을 1600개소 로 확충시킨 최초의 대통령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은 경제적 안정에 따른 어느정도 당연한 결과로 보며진다.
- 주택 보급률을 60%대 에서 105%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v
주택보급율이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증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위의 기업과 서민에 대한 총제적인 공적은 아래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 3.0%를 달성한 최초의 대 통령
- 외환위기로 어러운 국민들을 위해 외환보유액 500 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위의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정부의 "긴축정책과 대비된 수출기업육성을 위한 외환시장개입(유동성공급정책)"이 효과적으로
발휘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긴축정책을 통한 원화강세{쉽게 한국돈의 가치상승, 환율(달러의가치)하락} 속에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소비자 물가안정과
수출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원화강세로 외환보유액을 효과적으로 늘리면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가져갔고
수출또한 효과적으로 증가했다는것으로 봐서 경제 전체에 대한 노무현대통령의 정책이 사회 전반적으로
노무현정부의 공적으로 보는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남북 인적왕래수를 16000명에서 10만명으로 격상 시킨 최초의 대통령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체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일 수도 있고,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대통령의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바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시민작가의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을 정도해보기를 바래봅니다.
p.s
노무현대통령의 대통령으로써의 업적에 대한 판타수야님의 글은 비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반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비판이 아닌 비난을 받기 쉬운글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현정부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경제에 국한된 내용이라고 생각되며
바람이야기님의 "노무현의 업적이 뭐냐구요? 똑똑히보십시오." 글을 읽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오며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도 시민개인이 비판과 수용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탈권위와 분권화
2) 국가 기록관리
1) 지역발전
2) 부동산 문제
3)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발돋움
외교/안보
1) 한미간 동맹
2) 남북한 화해
4) 국방력 증대
5) 이라크 파병 및 한미 FTA 협상
인권존중
1) 인권위원회, 과거사 진상조사단
2) 서민 존중, 인권변호사, 서민을 위한 대통령
민주주의 발전
1) 참여 민주주의
2) 부정부패 척결
3) 지역간 이기주의 타파
4) 권위주의 타파
마지막으로 누군가 저에게 노무현대통령의 공적에대해 물어본다면,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옳은 방향이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