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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KBS ‘정율성 다큐’ 중징계 예고…‘친일’ 백선엽 다큐와 형평성 논란

‘독립운동가’ 정율성 씨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가 그가 공산주의였다는 이유만으로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친일’을 미화했던 백선엽 장군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심의위가 ‘문제없음’이 의결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KBS1TV <KBS스페셜> 13억 대륙을 흔들다, 음악가 정율성’ 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방송이 방영된 지 2년 만의 일이다. 2012년 4월 5일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은 “방송학회 자문을 들어보면 좋겠다”며 해당 안건을 ‘의결보류’ 시켰지만, 최근 심의위 안팎에서 ‘심의하라’는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KBS스페셜> ‘정율성 다큐’에 대해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재허가시 감점대상인 ‘주의’(벌점1점) 조치에 대해 합의했으나, 적용조항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 위반이라는 주장 2인(권혁부·최찬묵), 제14조(객관성)만 위반했다는 주장 2인(박만·엄광석)으로 갈려 ‘의결보류’ 됐다. 반면,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 3인(김택곤·장낙인·박경신)은 ‘문제없음’ 의견을 밝혔다.

야권 심의위원, “공정성·객관성 위반 없다”

<KBS스페셜>은 2012년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천재음악가’, ‘독립운동가’로 음악회 등 기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현대음악가 3명 중 1명으로 꼽히는 정율성 씨에 대한 다큐를 제작·방영했다.

KBS는 해당 다큐에서 정율성 씨의 음악가로서의 삶을 조명하면서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하고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등 공산주의 이력의 문제점을 함께 언급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여당추천 위원들은 그의 공산주의 전력만을 문제 삼으며 제재를 주장해 논란이 벌어졌었다. (▷관련기사 : KBS 정율성 다큐 ‘공정성’ 논란, 방송학회로 가나) 그리고 이날 방통심의위 역시 관련 심의와 관련해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야당 추천 장낙인 심의위원은 “<KBS스페셜>에서 정율성 씨의 625참전과 인민 군가를 작곡했다는 것도 다큐에서 다루고 있다”며 “또한 정율성 씨는 항일운동을 하다가 중국 공산당으로 간 게 아니라 일본군과 더 잘 싸우기 위해,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위해 합류했던 것이지 이념문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장 심의위원은 “그는 군가를 작곡하기도 했지만 ‘연안송’을 작곡해 중국 각지에 있던 젊은이들이 항일 투쟁을 위해 연안으로 몰려왔고, 연안이 항일운동의 성지가 되기도 했다”며 “3대 음악가로 추앙 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정율성 다큐, 어디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찾을 수 없다”며 “중국과의 수교 20주년을 맞아 정율성 씨를 선택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일’ 백선엽 장군 다큐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했던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 다수는 <KBS 스페셜>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심의위원들 “정율성,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

정부여당 추천 엄광석 심의위원은 “정율성 씨는 6.25참전해서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눴고, 북한군을 위한 군가를 만들었던 인물”이라며 “국익에 해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KBS스페셜> 제작진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아 심각하게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 심의위원은 “정 씨가 대한민국을 해롭게 한 것을 감춘다면 국민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각인되겠느냐. 지나친 미화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법정제재 ‘주의’를 주장했다.

권혁부 부위원장 역시 “KBS가 생긴 이래 근현대사에 등장한 인물도 다큐를 통해 3~4번 내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또, 정율성 개인의 일기나 메모를 중심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주관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객관적이지 않다”고 동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한 “공산주의자로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다큐로 미화할 것이냐”고 덧붙였다.

박만 위원장은 <KBS스페셜>과 관련해 “정율성 씨가 공산주의자로서 북한체제를 확고히 한 것은 비판하지 않고, 항일과 음악활동만 소개하면서 중국에서 인정받는 음악가라고 찬양하는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율성 씨가 항일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웅시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현실에 비춰보면 위험한 태도이며 균형감각을 상실했다”고 ‘주의’에 동의했다.

박만 위원장은 “그러나 객관성 위반은 사실 찾을 수 없었다”며 “하지만 ‘공정성’ 조항 위반만으로도 ‘주의’ 제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선엽 다큐 ‘문제없음’과의 형평성 논란…“친일미화는 괜찮나?”

<KBS스페셜>에 대한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중징계 요구에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백선엽 다큐 ‘문제없음’ 의결과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야당추천 심의위원들은 “친일파를 미화하는 건 괜찮냐”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에 대해 답하는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아무도 없었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백선엽 장군은 독립군은 물론 만주 동포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그 부대 소속 장교였다”며 “그런 사람도 여러분(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심의했는가.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김 상임위원은 “백선엽 장군에게 면죄부를 줬다면, (형평성상) 정율성 씨 다큐도 문제없음이 마땅하다. 공산당 활동으로 인해 등한시돼 역사에서 한 폐이지도 못 남긴다면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경신 심의위원 역시 “백선엽 장군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직접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이라며 “군가를 만든 정율성 씨와는 비교도 안 된다. 그런데 백선엽 다큐는 ‘문제없음’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심의위원은 이어, “친일미화는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같은 물음에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묵묵부답이었다. 다만, 권혁부 부위원장은 “친북 했으니까 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백선엽 다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면서 “(친일) 백선엽 장군에 대해 미화 좀 하면 어떠냐?”고 발언했던 인물이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정율성 씨가 공산주의자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인데, 그의 음악적인 부분만 이야기했다”고만 답했다. KBS <KBS스페셜> 주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