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제 선진화’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MB 사기홍보 생각난다”
이준구 서울대 교수가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노무현 정부를 폄하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기술한 데 대해 “새누리당 홍보책자에나 나올 구절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준구 교수는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날 C일보가 교과서에 따라 각 정권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엇갈린다는 취지의 기사 속에 나오는 교학사의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술 내용을 소개하면서 “교학사의 국사 교과서가 얼마나 자기 입맛대로 왜곡, 편향된 설명을 하고 있는지가 바로 드러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학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참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권위주의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러나 법치의 규범을 약화 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국회서 탄핵을 받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가 밀어붙인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대북 유화책이 두드러져 안보에도 소홀했다는 비판도 받았다”고 기술됐다.
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는 안보를 보다 확실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제를 선진화 한다는 목표를 가졌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위기가 있었으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2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들어가게 됐다”고 서술했다.
이 교수는 이에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보면, ‘국회에서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것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그 탄핵 결의가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수당의 횡포였다는 법원과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라며 “그런 맥락을 모르는 어린 학생이 이 책만 보면 노무현 정부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줄 알기 십상 아닌가?”라며 교학사의 기술 내용 등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북유화책이 두드려져 안보에는 소홀했다’는 구절은 노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린 새누리당 의원들의 말과 무엇이 다를 바 있는가?”라며 “새누리당이 당원 교육용 책자를 만든다면 이런 왜곡 평가를 실어도 어찌 할 수 없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한 국사 책이다. 안보에 소홀했다면 그때 국방을 맡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총을 놓고 오락이라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교학사의 이명박 정부 기술에 대해 “‘안보를 보다 확실히 하고 경제를 선진화한다는 목표를 가졌다’라는 필요 이상으로 친절한 설명은 새누리당 홍보책자에나 나올 구절 아닌가?”라며 “내가 기억하기로는 안보의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때가 국민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제를 선진화한다’는 기술에 대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경제가 선진화된 구석이 단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왜곡편향 기술을 지적하고 “‘2012년 2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구절도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 소위 경제학을 전공한다 하는 나 자신도 20-50 클럽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른다. 그만큼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 이명박 정부를 찬양하기 위해 그토록 의미없는 사항을 꺼내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 읽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G20회의의 경제파급효과과 40조원이다’는 이명박 정부의 사기 홍보 생각이 나서 쓴웃음을 지었다. 비슷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 같다”며 “어린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 시시한 것까지 들먹이면 정작 배워야 할 것은 배울 수가 없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특히 이명박 정부에 대해 정직하게 기술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747이란 허황된 공약을 내세워 정권을 잡았지만, 결국 집권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2.9%라는 초라한 성적만을 거둔 채 퇴장하고 말았다”며 “더군다나 경제살리기란 명목으로 추진한 부자감세정책과 친재벌정책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양상을 보이던 양극화에 기름을 들이붓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더러 국사 교과서를 집필하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절을 꼭 추가하고 말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사업이란 대규모 토목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우리 국토 전체의 생태계에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불과 몇 개월이란 짧은 준비기간만을 거쳐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숱한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무모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은 아직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우리 역사상 이렇도록 무모하고 파괴적이며 낭비적인 토목사업은 전무후무한 일로 기록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절도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을 사조직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한 결과 사회의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지게 되었다. 특히 정권 말기 차기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은 우리 민주헌정사의 큰 치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