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식민지 FTA
100여 년 전 조선은 일본과 을사조약을 맺는다. 이 조약을 근거로 일본은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官制)’를 공포하여 개항장과 13개의 주요도시에 이사청을, 11개 도시에는 지청을 설치하여 식민지배의 기초를 마련했다. 1906년 1월 31일에는 각국의 영사관은 철수하였으며, 이토 히로부미는 각 대신들과 협의해 시정(時政) 개선의 급무(急務)를 시행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외교에 관한 사항만이 아니라, 사실상 조선의 내정을 장악하였다.
당시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이라는 세계사적 조류에서 본다면, 일본의 외교권장악은 국제사회에 조선에 대한 선점(先占)의 선포였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는 위에서 말한 을사조약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미국의 경제식민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뜻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는 과거 식민정책과, 군사력으로 상대국의 내정을 간섭하여 친미정부를 만들어왔던 외교전략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계략이다. 우리가 일본에 저항하여 싸웠듯이 식민지배는 막대한 통치비용이 들어가고, 여러 나라를 지배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친미정부의 구축은 기축통화를 방어하기 위해 반미정부인 이라크의 후세인과 리비아의 가다피를 제거하는 전쟁에서 보듯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관리해야하고, 그것이 실패하면 브라질의 룰라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대통령처럼 미국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정권이 탄생된다.
FTA는 2차 대전 후 유럽 측이 미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시작되었다. 90년대 초 동구권이 붕괴되자 확대된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유럽연합과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은 그동안 제외시켰던 농업과 서비스부분까지를 확대하여 사실상 사회경제생활의 전부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으로 전환시켰다.
이것은 FTA가 단순히 관세장벽을 낮춰 무역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경제력의 우위에 있는 다국적기업이 대상국가의 사회전반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며, 미국은 군사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운 나라와의 협정은 공정한 약속이 아니라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불평등조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처럼 외세에 동조하는 정치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멕시코는 이러한 FTA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멕시코는 수치상으로 세계 100대부자가 15명이나 되고, 경제규모 역시 15위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극빈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을사오적과 같이 FTA를 통해 나라와 국민을 팔아넘긴 일부의 사람들이 부(富)를 독차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금의 한미FTA는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 미국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국가와 국민을 버리는 매국행위와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이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
일본의 경제학자가 보는 미국 F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