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ISD 제기 ‘시동’

게시물ID : humorbest_479373

작성자 : wrath★

추천 : 104

IP : 183.98.***.167

댓글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5/30 12:32:15

원글작성시간 : 2012/05/30 12: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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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ISD 제기 ‘시동’

[한겨레]"외환은행 투자금 차별과세로 손해"

주벨기에 한국 대사관에 문서 전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기구에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할 태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 '독소조항' 가운데 하나라는 비판을 받아온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20530095011581&p=hani&d=y&RIGHT_COMM=R10
출처 -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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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게에서 한미FTA가 이슈가 됬을 때 ISD 문제제기한 사람들한테 좌좀 빨갱이 운운한 것들 튀어나오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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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05/30 12:14:02 218.5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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