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뽐뿌 이슈정치토론게시판에서 주로 활동하는 비의목소리 입니다 반갑습니다
종종 오늘의유머에도 글을 쓸터이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초선의원들과 을지로위원회 상임위원장 분들이 매우 잘 하고 있으나
지도부가 매우 상태가 안좋아 당론이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으므로
같이 비판하는게 아니라 따로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0105161206481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남북 국회회담 추진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제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개헌 이슈를 꺼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개헌 이슈를 생각해야 할 시기가 오겠지만, 그것은 지방선거 후"라고 말했습니다
즉 민주당이 개헌이슈를 꺼냈고, 새누리당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2) 개헌이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민주공화국은 삼권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최고가치체계인 헌법을 수호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자들은.. 보통 새누리당이 말하는 빨갱이 라고 할 수 있겠죠 (자승자박 돋네)
여기서 개헌은 헌법을 개정하여 삼권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성격을 바꾸는경우가 많으며
우리가 살고있는 2014년의 대한민국도 1987년에 실시한 직선제 개헌 <제 6공화국> 체제 입니다
3)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부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흔히 민주공화국에 다섯개 정도의 정부시스템이 현존합니다
이원집정부제 (책임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이 동등 프랑스)
입헌군주국 1 (영국과 일본처럼 국가원수가 권한이 없음)
입헌군주국 2 (대공을 가진 룩셈부르크나 왕을 가진 네덜란드 그리고 총독이 원수인 캐나다에서 연정조정권이나 입법조정권이 있음)
대통령중심제 (한국과 미국 러시아 졸라 파워풀)
의원내각제 (국가원수가 힘이없음, 독일 외에 거의 모든 공화국)
이 외에 시스템을 가진나라를 언급하자면
왕국, 중국 (사회주의 공산당일당) 싱가포르 (독재정권) 등이 있습니다
4) 민주당은 어떤 개헌을 원했는가? 바로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를 꺼냈습니다
DJP연정의 김종필 국무총리가 주장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고 (분권형 책임총리가 바로 이원집정부제이며)
통합진보당과 정의당도 주장했었습니다
(*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친이계의 거두 이재오도 2010년 특임장관 시절부터 계속 개헌주장을 심심하면 합니다)
5)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번 딴지일보 글에서 제가 댓글로도 말했었지만,
개헌은 쉽지가 않습니다
1. 일본의 자유민주당을 밴치마킹하여 (아마 세지마 류조가 입김을 넣지 않았을까까 합니다)
제1야당을 평화민주당 김대중에게 뺴앗긴 통일민주당의 김영삼이 야합을한 3당합당의 218석 (개헌선을 넘어선 대형 블록버스터 의원수)
으로도 의원내각제 개헌을 못했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으로 중임제/집정부제 이야기 꺼내자마자 여권 야권 다 돌팔매질 당했습니다
3. 우려하시는것 처럼 우리나라 국민이 마냥 당하는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민주당에게 의원내각제 정부를 허락해준 <제 2공화국> 도 겪어봤고
민주세력의 과반여당인 열린우리당 151석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언젠가 개헌은 하긴 해야합니다
독일과 프랑스처럼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너무나 국정의 운영자이자 내각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써 너무나 많은 권한을 쥐고 있어서
좋지 못한 (가카..와 레이디가카) 분들이 올라오면 항상 아수라장이 되기떄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쪼개야합니다..
이탈리아처럼 검찰을 법무부에서 독립시켜 사법부로 만들어버리는 방법과
공직자수사비리처 신설
검경 수사권조정
해외 국내파트 국정원 분리 등의 여러가지 방법의 감찰제도를 더 늘리는것도 병행해야합니다
더욱 감시해야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건 개헌보다는
선거구제 개편이 우선이라는겁니다
바로 독일식정당명부제나 / 중대선거구제개편 말입니다
예컨데 지난 2012년 총선에서 경남지역은
무려 40%나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의원은 조경태 문재인 두명 뿐입니다
이는 충북,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된 민심의 대의를 바로 표출할려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더더더욱 중요한건 민주당은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부터 끝을 봐야한다는겁니다
지금의 지도부는 이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총력전을 해도 모자란데 도대체 정신이 나간건지 원..........
6) 끝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자꾸 상황판단을 미스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룰지 정말 걱정될 따름입니다
60년 정통의 제 1야당을 다 말아묵기전에... 제발 비판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미흡한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