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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freeboard_478245
    작성자 : ㅂㅈㄷΩ
    추천 : 0
    조회수 : 455
    IP : 221.146.***.72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0/12/11 23:54:12
    http://todayhumor.com/?freeboard_478245 모바일
    베오베에 군대랑 임신이랑 같아지는 만화를 보고 느낀건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군대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것일까요.

    남자는 여자가 군대 안간다고 뭐라하는데...

    사실 남자가 군대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자가 안가서는 아닌데...

    2년동안 갇혀있는 시간이 아깝고, 개인의 개성과 인격이 무시되는 철저한 계급사회의 생횔이 두렵고 짜증나서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 화살을 왜 여자한테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막말로 여자도 강제징집되고 남자여자 할거없이 만18세되면 제1국민역에 편성되고 똑같이 신검받고

    똑같이 군대간다고 하면

    남성분들 입대할때 룰루랄라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여자가 군대가나 안가나 남자들 군대가기 싫은 마음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성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여성이 군대를 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가장 깔끔한 해결은 역시 남성들도 모병제를 하는길인데

    그 방법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현실상 불가능한 방법이니

    군생활 2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요.


    예전에는 군 가산점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고 역사속으로 사라졌죠.

    사실 비난의 화살이 여성들에게 향하는 이유는 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이화여대에서 주도했고

    일부(?) 여성들이 군대와 임신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는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대와 임신을 같은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에겐 개념챙기라는 말 외에는 딱히 할말이 없지만

    많은 남성들이 원하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몇 있긴합니다.

    군가산점제도가 평등권침해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같은건 꺼내지 않겠습니다.


    군가산점이란건 제대군인에게 공무원시험에서 일정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7급까지 적용이 됐었고 5급(소위 행정고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성분들 이거 만족하시나요?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군가산점 없어진게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을 준비하지 않는 대부분의 남성들에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별 쓸모없는 제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말은 군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치고는 너무 작다는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있어봐야 평생 쓸데도없는 군가산점이 보상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 입니다.


    군가산점의 다른문제점은 군가산점의 비합리성이죠.

    군가산점의 취지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너는 (공무원시험에서) 미필(대부분 여자겠죠)인 다른 수험자보다 점수가 낮아. 근데 네가 점수가 낮은데에는 군대에 갔다와서 그동안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없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너가 점수는 좀 낮아도 널 뽑아줄게"

    얼핏보면 맞는말 같습니다. 확실히 남성분들 군대가있는동안 공부던 뭐던 사회생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없는건 사실이니깐요.

    이것을 우리 교수님은 '경쟁력의 잠식'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셨는데 저도 경쟁력이 잠식된다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들이 군대로 인해 경쟁력이 잠식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가산점은 그 방향이 잘못된것이지요.

    상식적으로 병역의무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잠식되었으면 그 경쟁력의 잠식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점을 부여해서 뽑아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잠식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음에 똑같이 경쟁하는것이 옳은가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저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국가를 운영하는 직업인데 당연히 실력이 뒷받침 되야 하는것이 맞지요.

    따라서 군가산점보다는 국가차원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는방안...

    예컨데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등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던가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좀더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한 대입가산점을 부여한다던가

    대학엔 가지않고 취업을 하겠다는 사람에겐 취업교육기관을 만들던지 이미 있는 전문 교육원에 위탁을해서 취업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던가

    기타등등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른방안으로 보상을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저런방법밖에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찾아보면 잠식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 더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야 할 책임은 근본적으로 국회에 있습니다.

    어떤것이 됐던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곳은 국회가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있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군대문제로 여자와 남자가 다투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이 많으신데

    사실은 여자들이 군대에 안가서 불만인게 아니라 남성이 군대에 갔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어서 불만이 생기는 것 입니다.

    그 보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곳은 국회이구요.

    따라서 군대문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여성들에게 돌리는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군대=임신 드립치는 여자분들은 제욉니다. 그분들은 좀 욕먹어도 싸요)

    오히려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군가산점을 부활하겠다 어쩌겠다 하면서 제대군인 및 미필남성들을 상대로 줄다리기를 하고있는

    국회를 비난해야 그 방향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오유에서 더이상 군대문제나 군가산점에 대한 문제로 남성과 여성이 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한마음으로 국회에 대해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 여자 아닙니다.

    여자 개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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