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개정안통과

게시물ID : sisa_476919

작성자 : 민병헌

추천 : 12/2

IP : 1.241.***.141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14/01/01 1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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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촉법 개정안통과

막판까지 새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1일 오전 10시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새누리당의 핵심 요구 사항인 외촉법 개정안 처리에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여야는 전날에도 하루 종일 예산안과 쟁점 법안 '일괄처리'를 목전에 두고 최종 본회의 처리까지 난항을 겪었다

양측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31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외촉법 개정안을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연계해 일괄 처리를 시도했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국정원 개혁법안을 관철시키는 대신 외촉법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쪽지예산'이라는 돌발변수로 본회의가 정회되는 등 막판 파행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결국 이날 오전 10시께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증손회사를 통해 외국 회사와 공동 출자할 때 최소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주장해 온 반면에 민주당은 당장 일본기업과의 합작투자에 나선 SK종합화학, GS칼텍스 등을 위한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새해부터 윤아-이승기 스캔들이 터지길래

뭔가싶었는데

이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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