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우리나라 망친 1등 주범은 국토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30일 철도파업으로 인한 갈등과 관련, “우리나라 국가를 망친 1등 주범이 국토교통부”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의 철도파업 강경대응에 대해 “그렇게 해서 (사태 해결이) 되지도 않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공공분야 부채 폭증해서 가장 책임이 큰 부서가 국토부”라며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 인천공항 철도 이거 어디서 기획했나. 이거 다 국토부가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토부가) 지금 무슨 체면이 있다고 공공분야 개혁을 이야기하나”라며 “국토부가 반성을 하고 거기를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국토부를 질타했다.
그는 사태 해결에 대해서는 “공기업 부채가 폭등한 것은 이명박 정권 당시에 해외자원 개발,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 때문”이라며 “코레일의 경우 용산개발 실패, 인천공항 철도 실패, 이런 것들이 다 큰 원인이 아니냐. 그러면 전 정권이 비리의혹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책임자를 규명하고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도입’ 논리에 대해서도 “철도는 역사적으로 항공기와 자동차, 버스 같은 도로 교통 수단과의 경쟁에서 졌다. 미국에서는 철도를 민간 기업이 했는데 1960년대 모두 파산했다”며 “그래서 1971년에 닉슨 대통령 때 암트랙이라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철도를 다 인수해서 공기업이 돼 있다. 철도가 경쟁력이 별로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경향신문 오늘 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