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소송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하고 연맹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와 동일한 결론으로,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5667?sid=102 |
출처 보완 |
"정보 공개하라" 잇단 판결‥대통령실은 버티기? (2024.4.30)
https://youtu.be/2A_FqRuwd-M - MBCNEWS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476249 | 이영자가 뽑은 뷔페 꼴불견 [27] 3일 | 마데온 | 24/07/30 13:35 | 14476 | 112 | |||||
476248 | 믿을게 없어서 유흥업소 사장말을 믿냐 [24] | Oh_My!_Girl | 24/07/30 13:07 | 7829 | 119 | |||||
476247 | 대구, 부산에 대한 연민은 버리시길… [59] | 알트코인 | 24/07/30 13:05 | 5993 | 105/17 | |||||
476246 | ㅎㅂ) 19) 올해 상반기 데뷔 AV 신인 배우들의 평가 [157] | 우가가 | 24/07/30 12:11 | 16455 | 96 | |||||
476245 | 마포구에서 전두환 흉상 세우려다 철회 [30] | 근드운 | 24/07/30 11:45 | 5553 | 112 | |||||
476244 | 고구려 역사 설명해주시는 중국인 택시기사님 [13] | 급소베기 | 24/07/30 11:39 | 7133 | 103 | |||||
476243 | 양궁 여자팀 귀국 후 조사 받을거 같음...(feat .국짐당) [13] | [진진] | 24/07/30 11:27 | 8185 | 109 | |||||
476242 | 조국, 김건희 여사 향해 "나와 유시민 이간질…요사스럽다" [7] | 라이온맨킹 | 24/07/30 00:58 | 6864 | 122 | |||||
476241 | 이것이 미국이구나 느낀 썰 [17] | 감동브레이커 | 24/07/29 22:30 | 12175 | 109 | |||||
476240 | 전당대회에서 내부 총질한 김병주 의원 [26] | 거산이도령 | 24/07/29 22:29 | 7302 | 117 | |||||
476239 | 벌거벗은 세계사 특징.jpg [31] | 감동브레이커 | 24/07/29 21:58 | 13045 | 120 | |||||
476238 | 유재석의 명언 [17] 9일 | 마데온 | 24/07/29 21:54 | 12304 | 108 | |||||
476237 | 영광군농민회 근황 [6] | 쌍파리 | 24/07/29 21:26 | 5635 | 142 | |||||
476236 |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금메달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국가! [33] | 이불속으로 | 24/07/29 17:58 | 10634 | 119 | |||||
476235 | 중국의 콜라마시는 방식 중 하나 [23] | 감동브레이커 | 24/07/29 16:28 | 15007 | 107 | |||||
476234 | 자꾸 mou 해놓고 계약성사라고 우기는 ㅅㄲ들 [13] | 액트지오 | 24/07/29 15:33 | 7998 | 109 | |||||
476233 | 구독자 요청대로 영상 올려준 유튜버 [19] | 감동브레이커 | 24/07/29 14:35 | 8987 | 107 | |||||
476232 | 한국의 석탑 [21] | 오호유우 | 24/07/29 13:19 | 11525 | 111 | |||||
476231 | 차은우 존재감 지워버리는 미모의 듀오 [29] 3일 | 감동브레이커 | 24/07/29 10:07 | 14396 | 116 | |||||
476230 |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 윤석열 정부가 합의해줬네요 [23] | 옆집미남 | 24/07/29 09:12 | 5218 | 116 | |||||
476229 | 방통위원장 청문회 요약) 이진숙 후보자는 자진사퇴 하십시오 [21] | 으흐하햐 | 24/07/29 02:11 | 5760 | 132 | |||||
476228 | 올림픽을 명분으로 수익창출에 환장한거 같음 [30] | [진진] | 24/07/29 02:07 | 12300 | 135 | |||||
476227 |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표현된 전통 프랑스 문화 [12] | 감동브레이커 | 24/07/29 00:49 | 14673 | 105 | |||||
476226 | 주모가 과로로 쓰러진 뒤 3년... 그립다 주모 [29] | 거대호박 | 24/07/28 23:44 | 11798 | 107 | |||||
476225 | 어느 RC 동호회의 정모 [12] | 우가가 | 24/07/28 23:03 | 13359 | 93 | |||||
476224 | 진숙여지도 [30] | 싼타스틱4 | 24/07/28 19:23 | 10438 | 142 | |||||
476223 | 히트 칠 예감이 드는 책! [5] | 말금교주 | 24/07/28 16:10 | 11835 | 131 | |||||
476222 | 뉴스에 나온 스터디카페 여고생 [21] | 우가가 | 24/07/28 13:16 | 15611 | 143 | |||||
476221 | 1년에 한번씩 보건소가면 받는 검사.jpg [17] 3일 | 우가가 | 24/07/28 13:04 | 14243 | 124 | |||||
476220 | 보이콧 당하는 프랑스 밥상 [33] | 감동브레이커 | 24/07/28 02:55 | 19048 | 141 | |||||
|
||||||||||
[◀이전10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