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직전에 코레일사장을 내보내 협상을 하는 척했다가 결렬시키고, 그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며 총파업 참여즉시 중징계를 하겠다고 했음.
어제 있던 협상 자체는 이미 코레일사장이 노조를 만나기 30분 전 경제부총리의 '타협불가' 발언으로인해 안한거나 마찬가지였음.
그러므로 28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해볼테면 해봐라'하고 마지막으로 협상결렬의 책임을 노조에게 전가한 쇼에 불과한 거임... 우리는 이걸 눈치채야 함...
한줄요약으로 어제오늘 있던 일은 총파업 해볼테면 해봐라, 니들은 다 모가지 ㅇㅇ 이건데...
어용사장은 그렇다치고 정부가 단 한번도 타협의 의지를 보인적이 없다는 점.
따라서 정부는 철도노조 뿐만 아닌 민주노총소속 노동자 전체를 상대로도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었단 거임.
파업이란 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무조건 노조에게 불리하게 되어있음.
경제불황은 보통 남의 불행에 무관심하게 만들거니와, 시민의 불편이 누적될수록 정부에 대한 불만보다 파업주체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기 마련임... 그러다보면 파업의 본질도 흐려지게 됨...
게다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권력을 가진 정부는 노조보다 강자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정부는 어떻게든 시간만 끌면 영국 대처수상처럼 승리하고 후대에 재평가받으리라 확신하는 거임.
그러나 여기서 알아둬야할 영국과의 차이점이 있음...
첫째는 1980년대 영국이 직면한 영국병과 2013년 한국정부와 코레일이 접하는 상황은 상당히 다름
마가렛대처같은 강경우파가 집권할 당시는 큰정부가 작은정부로 체질변환이 필요한 시점이었음. 교역 내수 할거없이 경제불황이 심각해서 공기업을 떠안을 형편이 안됐음. 당시 영국은 IMF이전 한국처럼 통신도 죄다 국영이었고 하여간 국영비율이 엄청 높았음... 특히 마가렛대처의 성공작이라 자평하는(혹은 후손들이 무덤에 침을 뱉을 사건인) 석탄공사 파업 진압은 80년대 영국으로선 이미 사양산업에 대한 매각이 단초였음....
시위 도중 사상자를 내긴 했지만 어쨌건 국민의 호응이 어느정도 있었기에 파업은 스스로 막을 내림. 뿐만 아니라 대처는 1~2년동안 질질 끌면서 정치적으로 우군을 만들고 끊임없이 협상을 지속하면서, 노조에 정보부를 풀고 와해공작을 펼치는 한이 있었어도 불법시위 명목으로 노조원을 잡아들이거나 하진 않았음. 직접적으로 건드려봤자 일만 커진다는 걸 알고있던건지...
여기서 박근혜가 따라하고 싶은 부분은 질질 끌면서 '여론전'을 통해 노조를 굴복시키는 부분인 모양인데, 현시국을 바라보는 정치인들과 친여성향 평론가조차 '대처 겉모습만 따라하고 알맹이는 하나도 모른다'는 비판이 나옴. 당연한 소리지만, 대처가 아무리 강공드라이브로 결과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밀어붙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
언론탓인지 대부분 사람들이 민주노총 처들어간 걸 영장받고 들어간 줄 아는데, 압수수색영장이 없어서 소방관시켜 문을 부순 걸 알면 기절할 노릇...
뿐만 아니라 맨날 노조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코레일의 17조 적자는 노조의 월급이나 방만경영 때문이 아닌 '정부->공기업'채무 떠넘기기 때문임.
이건 보도채널과 지상파에서도 몇 번 다룬 내용. 주수익과 부수익이 있는데 주수익은 멀쩡한데 부수익 항목들에서 용산 땅투기랑 투자실패 등... 이건 아예 따로 글 링크 걸어드리겠음.
게다가 수익파탄의 원인은 내버려두고 알짜배기 노선만 팔아치우면서, 그러한 방만경영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작태를 두고 국민적 공감을 얻는데 실패함.... 그래서 민영화가 좋은 것이다, 민영화 아니다 두가지 주장을 동시에 해대면서도 파업사태에 대해 국민을 설득못시킨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임.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미 작을대로 작은 정부... 김영삼 이후로 단 한번도 신자유주의를 버린 적 없는 상황.. 그래서 이번 대선에 여야모두 복지를 핵심으로 내걸었음. 즉 영국병과 달리 한국은 복지기근상태... 따라서 정부의 복지기조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재의 정부입장을 두고 국민이 선뜻 납득을 할래야 할 수가 없음. 마치 이중인격마냥 시분초마다 인격이 바뀌는데 대처수상과 같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먹힐 수가 없음.
결국 대처 따라하다가 모든 노동계급을 다 적으로 만든 상황. 노조를 분열시키려는 공작도 통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태를 악화시킴. 이미 가해자-피해자구도가 뚜렷한 언더도그마가 활화산처럼 작용해서,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국민-노동계가 단단히 뭉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불난집 부채질만 한다는 건 장기간의 파업사태와 그에 따른 군사적 행동도 불사할 정도로 굉장히 의지가 확고한 상태란 거임.... 처음에 말했다시피 사람이 죽건 어쩌건 시간을 오래 끌면끌수록 노조는 불리...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서야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확신에 차서 '파업참가자 중징계'라는 최후통첩을 생각해낼 수가 없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공권력으로 몇 년에 걸쳐 노조를 말려죽이고 국민관심이 멀어지면 대화를 재개할 셈인듯... 아님 전원체포로 끝이거나... 임기 내에는 운영매각같은 거 안하는 조건으로 자회사설립면허는 여전히 유효할테고...
노조는 보다못해 일단 자회사면허를 스톱해놓고 협상기구를 만드는것부터 시작하자고 한발 뺐지만, 오늘 정부가 아무 대답이 없다면, 이제 중재자라는 역할을 내던지고 스스로 체스판의 말이 되어 전투에 임한다는 것. 그다음엔 민주노총 전체와 정부의 목숨을 건 싸움이 1년정도 가게 될 것임. 대처리즘은 개뿔....
오늘자정까지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후론 대안도, 타협도 없음. 그냥 노동계의 절멸 또는 민영화드라이브에 실패한 정부의 재신임여부 둘 중 하나..... 어떤게 본인에게 유리할지는 알아서들 판단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