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리셋코리아 행동’ 첫 세미나서 “200석은 정말 어려운 목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凡)민주진영이 200석을 확보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곧바로 ‘데드덕(dead duck)’이 될 거라고 11일 예측했다. ‘가망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데드덕’은 임기 말 권력 누수를 일컫는 ‘레임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 선고를 뜻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리셋코리아 행동’에서 생중계된 1차 세미나에서 ‘우리나라가 회복탄력성을 잃어가는 게 걱정되는데, 제안하신 200석을 달성해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가능하다고 보나’라는 한 방청객 질문에 “(우선) 200석은 정말 정말 어려운 목표”라고 답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도 (야당 200석 같은) 그런 일은 일어난 적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유튜브 등에서 민주당을 포함해 진보진영의 총선 200석 달성 시 윤 대통령 ‘임기 단축(변경) 개헌’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올해 12월에 새로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 펼쳐온 가운데, ‘데드덕’이라는 표현으로 윤 대통령의 무력화를 조 전 장관이 예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이 분리된 상황에서의 ‘법 통과→거부권 행사’ 반복을 끊는 게 중요하다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이 ‘큰 집’으로 표현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세력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심의 거대 세력을 형성하면 선택지도 여러 개 생긴다면서, 그중 하나가 ‘개헌’이라고 정리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윤 대통령이 ‘데드덕’이 된다면 진보 언론보다 보수 언론이 먼저 나서서 ‘바로 내려오라’는 사설을 쓸 것이라고 조 전 장관은 내다보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