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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47302
    작성자 : 오름과네림
    추천 : 7
    조회수 : 230
    IP : 222.237.***.116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08/05/01 18:51:34
    http://todayhumor.com/?sisa_47302 모바일
    오늘도 한껀!!!!
    FTA범국본 등 25곳 ‘불법 폭력 시위단체’ 규정 

    경찰청이 300여개 시민단체 연합인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FTA범국본)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25개 단체를 불법 폭력 시위단체로 규정했다. 경찰청은 이들 단체가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전 정부 부처에 협력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청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법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인 25개 단체를 지정했다. 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2008년도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불법 폭력 시위 단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정부 부처가 민간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관련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불법 폭력 시위를 벌였다고 지목한 25개 단체는 FTA범국본, 전국노점상연합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랜드·기아차노조, 전국건설노조 등이다. 정당인 민주노동당도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연합인 FTA범국본에는 참여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민중연대 등 300여개 단체가 가입해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6년 불법 폭력 시위를 한 단체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불법 폭력 시위단체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불법폭력 시위 단체 명단을 관련부처에 제공했으나, 내부 자료여서 일반에 공개되진 않았다. 정부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지난해에 폭력 시위로 구속된 사람이 지부 대표로 있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었다. 

    그동안 노조와 정당은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으나, 민간단체는 각 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다. 경찰청이 대표적 진보 시민단체연합인 FTA범국본을 불법 폭력 시위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가입돼 있는 참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는 정부 보조금 신청시 불법 폭력 시위 여부에 따라 선별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단체의 폭력 시위 여부를 가려야 하겠지만, FTA범국본에 소속돼 있는 단체의 경우엔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1일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선정 결과(117개 단체 133개 사업 49억원 지원)를 발표하면서 “경찰청이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지정한 민간단체는 아예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불법 폭력 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다각도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들 단체가 정부 지원을 아예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재선·장석범기자 [email protected]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21&aid=0001949055

    자 이게 뭘 뜻하는 걸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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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01 18:52:39  141.223.***.107  
    [2] 2008/05/01 19:00:36  221.16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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