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새누리 "철도민영화 금지 입법은 과잉입법"

게시물ID : sisa_472254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6

IP : 114.202.***.201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3/12/25 18:12:16

http://todayhumor.com/?sisa_47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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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철도민영화 금지 입법은 과잉입법"

새누리당은 25일 철도 민영화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입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반박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영화는 정책의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재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영화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정부도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수차례 밝혔고, (민영화 금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두겠다고 했으면 믿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http://news1.kr/articles/146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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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안한다고 말로는 해도

법으로는 절대 제정못한다!! 이것이 새누리당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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