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라 좋은 글이 올라와 공유 합니다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20085526 이건 민간 불하로 이익보는 집단이 명확해유
국토부 얘기로는 이건 운영법인을 민간으로 한다는 얘긴데유
말이 어폐가 있고 앞뒤도 안맞고 얘기 들으면 들을 수록 답답하셨을 거에유.
시설투자비와 보수비 등의 고정비은 국가가 세금으로 대면 나머지 사소한 부분을 민간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뭐한다고 개소리를 하는데 이건 말도안되쥬
논리를 국가, 국민, 기업관점으로 풀어보면,
국가관점 : 철도공사 대비 시설임차비 올림 - 국가 손해없음
국민관점 : 철도공사 대비 요금을 85% 로 고정 - 국민 손해없음
기업관점 : 운영효율화로 고정비 줄여 철도공사의 적자와 상관없이 흑자 가능
이 전제는 철도공사가 꽤 큰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데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철도공사를 조지면 될텐데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웃기쥬.
사실 DJ나 노통시절 이철 사장 있을 때 인력강제조정으로 고정인건비 줄이려 노력도 많이 했고 효율화 명목 아래 여러 조치들을 했는데 적자를 면하긴 어려웠었쥬
민간업체의 경영효율화가 전가의 보도가 되었는데 국토부 논리하면 민간업체가 부담할 고정비는 인건비 밖에 없슈. 사람값 줄여서 적자를 흑자로 바꾼다는 거에유
민간사업자는 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할텐데 국토부의 고정비에 맞춰 흑자계획을 세우려면 사장연봉 12백만원. 근로자 수 최소, 연봉900만원으로 맞출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어유. 게다가 1천명이 필요한데 500명만 쓰겠다고 하고 1사람이 18시간 근무하는 걸로 숫자놀음 할 수밖에 없쥬.
말도 안되쥬? 왜 이러는 걸까유? 이하는 pc로 쓸게유. 스맛폰으로 쓰려니 손바닥에 쥐가 나네유
PC로 이어써유...
앞서도 말했듯이 이건 이익보는 집단이 크게 두가지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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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운영법인 설립을 통해 최소한의 투자로 15년간 이익을 쭈욱쭉 빼먹을 기업이에유
-> 인건비 줄인 계획 승인받고, 운영 준비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사람 뽑을 거에유
-> 인건비 올려유, 사람늘리고 월급 올려유, 올리는 김에 경영진 월급도 올려유
-> 적자폭 늘려유
-> 징징대유
-> 국토부가 왜 그걸 지금 말해 하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 요금조정 권한을 줘유
-> 민간철도운임 올라유
-> 철도공사가 나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올릴거야 해유
-> 같이 올려유
-> 철도공사 수지 개선되유
-> 국토부가 민간철도 운영위임했더니 철도공사도 정상화되었다. 경쟁체제의 승리다. 고로 민간운영이 모두를 살렸다 이래유
-> 언론에서 요금 올려서 수지개선한게 개선이냐라고 씹어유
-> 국토부는 물가상승률과 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들면서 피해가유
-> 전철 5-8호선 운영도 민간으로 위탁하자고 해유
-> 줄줄이 이전하며 인프라는 세금으로 대고 오른 요금은 민간업체가 쭉쭉 빼먹는 프로세스를 완성해유
=> 이걸 과연 누가 먹을까유? 우리 가카는 절대 그럴리 없슈
둘째 이익보는 집단은 국토부 고급 공무원들이에유
-> 힘센 관공서 공무원들은 산하기관 만들기 좋아해유
-> 조달청 출신은 퇴직해도 조우회 같은 퇴직자 모임(영리사업 함)이나 무슨 연구기관으로 자리 만들어 가유
-> 관세청 출신은 관우회, 관세행정어쩌구재단 등등 (영리사업 함)에 자리 만들어 가유
-> 국세청은? 이것도 뭔가 있쥬?
->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는? 국토해양부는? 모두 산하 공단, 공사 등 자리가 널럴해유
-> 게다가 법으로 정해서 강제로 수익사업 일부를 그 산하기관에 몰아줄 수 있도록 했어유
-> 근데 단점이 있어유
-> 월급이 국가기관보다 많기는 하지만 퇴직자가 많으니 나눠 먹어야 해유
-> 그래서 퇴직금을 줄여 월급을 높여줘유. 퇴직금은 공무원 연금으로 먹으면 되니까유.
=> 민간기업으로 낙하산 가면 (인허가권 쥐고 있는 공무원들 패거리 때문에 얼릉 모셔가쥬) 월급도 많고
자리도 많고, 하여간 그런거에유..
이제 왜 시선집중에서 국토부 사람이 뻘 소리했는지 아시겠쥬?
다 한통속이에유..
이걸 윗분들은 모를까유? 다 알아유... 민간사업을 심사하는 사람이 누구쥬? 한국교통연구원? 머시기 공단? 거기도 중앙기관 출신 낙하산들이 많다고 했어유 안했어유? 다 한통속이에유
그래도 자리만들고 빼먹느라 정신없슈.
그걸 통제했던 이전 민주정권과 통제 못하는 요새정권의 차이가 그거에유.
국민들만 불쌍해유. 머리 나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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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세줄요약
1. 보수정권은 민자의 전성시대 (KTX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갯벌민영화, 니네집 화장실 민영화 등등)
2. 민자는 정권에 줄 댄 특정사기업+낙하산 노리는 고위공무원+논리 써포팅 외곽연구소가 짜고치는 고스톱
3. 세금내는 국민들만 셀프 호갱님 되기 (근데 그렇게 강간 당해도 지들이 누구한테 어떻게 왜 당한지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