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에게 추가로 국방세를 납부하게 하여 병사들의 급여를 인상하자는 주장을 읽었다. 여기에 더 진보하여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자들로 그 대상을 확대한 주장도 있었다.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말이기도 하다. 현재 병의 봉급은 매우 열악하며 앞으로 인상계획도 실망스럽다.(2015년 까지 상병 기준 111,800원으로 인상계획이다.)1) 여성의 국방의무 논란은 어느정도 마이너하게 있었던 부분이라, 현실적 실현가능성은 제쳐두고 꽤 설득력있는 주장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물론 저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제쳐두고...

 먼저, 국방세를 추가로 납부함으로서 국방의 의무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시민의 의무이다. 이를 세금납부로 자유로워 질 수 있다면, 단지 국군은 용병집단으로 전락하고 만다.(마찬가지 이유로 난 모병제도에 반대한다.) 사실 저러한 차등 국방세는 모병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일부 내포한다. 같이 나눠야할 희생의 책임감으로부터 멀어지면 정치적 책임의식이 약화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2) 이는 군인과 시민을 분리 시켜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위험성은 경고되어 왔다.3)

 둘째는 군인의 봉급문제는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산 부족은 경제적 문제라기 보다 정치적 문제에 가깝다. 병의 봉급인상은 사회적 자원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강을 파고 아파트를 짓고,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부의 재 분배일 뿐이다. 우리 돈을 빼서 군인을 줄 뿐이다. (물론 군인이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는 다는 뜻이 아니다. 봉급인상 전후 병의 노동의 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병의 봉급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게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다. (같은 말인가?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의 국방의무는 고전적인 싸움 떡밥이다. 여기서 덥석물자면 나 역시 여성도 어떠한 형태로든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억울해서라기 보다 (아무리해도 내 2년은 돌아오지 않으니깐)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군복무는 그러한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군에 복무하며 우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의식을 높였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민족주의 세뇌교육은 괴로웠다.) 물론 병영문제니 실현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만!

1)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700
2)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2009, p. 125
3) http://www.nytimes.com/2005/07/25/opinion/25kenned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