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 군 수사 발표 '국민들에 대한 모독'

-박, 빙산의 일각만 밝힐 가능성 커

미국의 대표적 보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목요일 국방부의 중간발표에 대해 보도했다. 'South Korean Agents Accused of Political Interference - 한국 정부 요원들 정치개입 혐의'라는 제목의 12월 20일자 기사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백낙종 소장이 지난 2010년 1월에서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방부 소속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들이 올린 게시글을 수사한 중간 결과로서 요원 11명이 야당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것에 대해 정치중립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처분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발표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기사는 하지만 조사본부장인 백 소장이 '한국 정치인들과 정당에 관련된 게시글들이 박근혜의 승리로 끝난 지난해 대선에 영향을 주기위한 것이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사는 야당 정치인을 종북으로 비방한 정치적 비방글들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한 백 소장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러나 '정치인을 북한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상 북한과 교전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남한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의심어린 평을 덧붙였다. 대선 전 야당 대선후보를 종북으로 모는 것 자체가 아직 북한과 전쟁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대선에 영향을 주려한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비판의 시각이다.

이어서 이 기사는 백 소장이 사이버 심리전단과 국정원과 연계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윗선의 지시 없이 심리전단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야당 대표가 이에 대해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인권변호사이자 한양대학교 교수인 박찬은씨의 '법원에서 국정원의 활동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온라인 심리전 활동에 대한 의심은 지속될 것 같다' "빙산의 일각만 밝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기사를 매조지했다.

국내에서는 '정치개입은 있었으나 선거개입은 아니다' 라는 등의 '황당하고 뻔뻔한 논리'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중간 수사발표에 대한 기사가 세계 유수 언론들 뉴욕 타임스, 알지지라, 월스트리트저널에 연일 보도된 것은 국정원과 국방부 요원들의 한국 대선 전 정치개입 스캔들에 얼마나 많은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들어 박근혜 사퇴를 촉구하는 종교계의 목소리와 촛불 시위가 유력외신들에 자주 보도되는 것은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은 정상추의 기사전문 번역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on.wsj.com/1dwGznb

South Korean Agents Accused of Political Interference

한국 정부 요원들 정치개입 혐의

By Jeyup S. Kwaak, December 20, 2013

South Korea’s defense ministry said its cyberwarfare agents broke political neutrality by criticizing opposition lawmakers online, part of a wider scandal about government agencies’ activities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last December.

한국 국방부는 지난 12월 대선 기간 동안 정부기관들이 연루된 광범위한 스캔들의 일부분으로, 국방부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들도 야당 의원들을 온라인 상에서 비판하는 식으로 정치중립을 어겼다고 말했다.

Baek Nak-jong, the chief investigator of a probe into the military’s Cyber Warfare Command, said Thursday the investigation found 2,100 online postings praising or blasting specific parties or lawmakers among 286,000 posts written by its psychological-warfare unit since the command’s foundation in January 2010 until Oct. 15 this year.

군 사이버사령부 조사본부장 백낙종은 수사결과 지난 2010년 1월 사이버사령부가 출범한 이래 올해 10월까지 사이버 심리전단이 올린 286,000 건의 게시글 중에 특정 정당이나 의원들을 칭송하거나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글 2,100 개가 있었다고 지난 목요일 발표했다.

The mission of the psychological-warfare unit is to counter propaganda and online rumors from North Koreaon issues that include the sinking of a South Korean corvette in 2010 attributed to but denied by the North.

한국은 북한의 소행이라 하고 북한은 이를 부인해온 2010년 한국 군함의 침몰 사건을 비롯한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 선전, 선동과 온라인 소문들에 대응하는 것이 심리전단의 사명이다.

Mr. Baek denied that the messages about South Korean politicians and political parties were designed to influence the presidential election last December in President Park Geun-hye’s favor, an allegation that has caused a political mud fight in Seoul this year.

백 소장은 올 한 해 동안 한국 내에 정치 분쟁을 일으켜온 혐의, 즉 한국 정치인들과 정당에 관련된 게시글들이 박근혜의 승리로 끝난 지난해 대선에 영향을 주기위한 것이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Specific names of opposition politicians were mentioned in the 2,100 postings, Mr. Baek said, “but not with the goal of political interference.” Linking politicians with North Korea is highly sensitive in South Korea, which remains technically at war with its northern neighbor.

이 2,100 개의 게시글에는 특정 야당 정치인의 이름들이 언급됐지만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목적은 아니었다"고 백 소장은 말했다. 정치인을 북한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상 북한과 교전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남한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People shout slogans during a candle-light demonstration demanding an apology from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to the nation, and calling for the resigna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chief Nam Jae-joon in central Seoul August 10, 2013.

In June, prosecutors indicted a former spy-agency chief for orchestrating a Twitter smear campaign against government critics. The chief, Won Sei-hoon, and the agency have said the messages were a part of their normal psychological warfare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line also maintained by the defense ministry.

지난 유월 검찰은 정부 비판자들에 대한 트위터 상의 비방 작전을 지휘한 혐의로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국정원장 원세훈과 국정원은 그 트윗 메시지들은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 말해왔으며, 같은 말을 국방부도 하고 있다.

The agency has also announced a set of internal reforms, which critics have called insufficient.

국정원은 또한 내부 개혁안들을 발표했으나 비평가들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The defense ministry has asked prosecutors to charge 11 officials of the psychological-warfare unit for the breach of political neutrality, according to the investigator.

조사본부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심리전단 직원 11명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한다.

Mr. Baek said the investigators couldn’t find proof of coordination between the defense ministry and the national spy agency. He added that the head of the psychological-warfare unit said he acted without orders from his superiors.

조사관들이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의 연계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백 소장은 말했다. 그는 심리전단장이 상관의 지시 없이 행했다고 말했음을 덧붙였다.

Kim Han-gil, the leader of the largest opposition Democratic Party, said Friday the results were “offensive to the people” and urged a fresh investigation.

제일 야당 민주당 대표 김한길은 금요일 조사결과는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Some pundits have questioned how much impact the alleged campaign on Twitter and other online forums could have had in Ms. Park’s presidential victory, particularly as polls showed her main support came from older voters less familiar with social media.

몇몇 전문가들은 특히 투표결과가 보여주듯 박근혜의 주요 지지층은 SNS와 덜 친밀한 노년 유권자들이라면서, 혐의를 받고 있는 트위터와 다른 온라인 포럼에서의 선거운동이 박근혜의 대선 승리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지 의문을 제기해왔다.

Ms. Park has denied involvement and said the government will enact additional measures to ensure impartiality after the probes are over.

박대통령은 연루를 부인해 왔고 조사가 끝난 이후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Doubts about the government’s online psychological activity are likely to linger as proving secret agencies’ activities will be difficult in court, according to Park Chan-un, a human-rights lawyer and professor at Hanyang University in Seoul.

인권변호사이자 한양대학교 교수인 박찬은씨에 따르면, 법원에서 국정원의 활동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온라인 심리전 활동에 대한 의심은 지속될 것 같다고 한다.

“It’s bound to uncover just the tip of the iceberg,” he said.

"빙산의 일각만 밝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