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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470392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32
    조회수 : 6581
    IP : 116.37.***.236
    댓글 : 1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3/08/27 16:15:46
    원글작성시간 : 2023/08/26 16:16:47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70392 모바일
    출소 8일만에 여중생 성폭행…대법원장 후보는 “치료 못받아” 감형
    <p> </p> <p> </p> <p> <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성폭력 사건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이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만기 출소한 지 8일 만에 13살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남성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1심이 선고한 징역 18년의 형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이 남성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강도강간미수 등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여럿 있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보호관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으로 나타났습니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남성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와도 합의하지 않아 선고 당시까지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온 건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이 후보자의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span> </p> <p> <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span> </p> <p> <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span> </p> <p> <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span> </p> <p> <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span> </p>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533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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