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예초 군수사에 관한 법이, 과거 이예람 중사사건 때문에,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군이 사건 뭉개거나 묻어버리지 못하게 발생 즉시 경찰로 이첩하도록 국회에서 법을 바꾸었고,
해병대 수사관은 그래서 이 법에 따라 바로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받아서 경찰에 이첩시켰는데
중간에 누가 이거 인터셉트하려 한 거네요.
이미 경찰에 이첩을 시켰으면 수사 자료를 군검찰에 내어준 경찰이 잘못한 것이 되고.
군검찰은 이 수사 자료를 달라말라할 권한이 없음.
국방부는 명령불복종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방부가 수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수사관에 명령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명령불복종도 성립하지 않는 것.
사단장을 사고 책임자에서 빼라고 지시하거나 결론 내린 쪽은 그런 권한 자체가 없는데, 헛소리를 한 거군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471730 | 세계 육상계가 충격받은 99년생 선수 [30] 3일 | 우가가 | 23/11/07 07:54 | 19921 | 119 | |||||
471729 | 공연 중 추락해 다리가 박살난 가수 [24] | 감동브레이커 | 23/11/07 07:53 | 12703 | 111 | |||||
471728 | 청바지의 새로운 기능 [17] | 한결 | 23/11/07 05:44 | 12968 | 119 | |||||
471727 | 어느 싱글맘의 데이트 법칙 [15] | 감동브레이커 | 23/11/07 05:44 | 13847 | 142 | |||||
471726 | 10시 시험인데 10시 일어난 대학생 [12] 3일 | 댓글캐리어 | 23/11/07 03:52 | 14519 | 120 | |||||
471725 | [속보] 쥴리 친구 허위 학력 의혹.jpg [21] | Link. | 23/11/07 03:28 | 8657 | 116 | |||||
471724 | 탁현민!!^^ [6] | 공포는없다 | 23/11/06 18:58 | 8126 | 143 | |||||
471723 | 좆밥처럼 생긴 몽골 말 이야기 [28] | 우가가 | 23/11/06 18:35 | 13682 | 123 | |||||
471722 | 나락 간 LG생건 내부 분위기 [31] | 우가가 | 23/11/06 16:45 | 16442 | 118 | |||||
471721 | 계단의 원리를 이해 못해서 답답해하는 강아지.mp4 [23] | 우가가 | 23/11/06 15:36 | 12230 | 131 | |||||
471720 | 이강인 데뷔골을 보고 프랑스인이 떠오른 것.jpg [16] | 우가가 | 23/11/06 11:04 | 12850 | 126 | |||||
471719 | 돌려차기 피해자분이랑 유투브 찍기로 했습니다. [2] 3일 | 힘들다인생이 | 23/11/06 10:08 | 10152 | 149 | |||||
471718 | 펌) 건물주한테 쫓겨났어.. 한탄좀 할게.. [9] | 우가가 | 23/11/06 09:59 | 13431 | 130 | |||||
471717 | 전세사기범 얼굴 공개한 노빠꾸 유튜버 [14] | 우가가 | 23/11/06 07:53 | 17453 | 138 | |||||
471716 | 새끼 핧는거 그려봤어 [5] | 변비엔당근 | 23/11/06 06:36 | 11062 | 135 | |||||
471715 | 생각보다 흔하다는 독거노인의 자살 이유 [32] | 우가가 | 23/11/06 06:35 | 14263 | 126 | |||||
471714 | 원균의 역사적 역할.jpg [28] 12일 | 우가가 | 23/11/06 03:44 | 12849 | 112 | |||||
471713 | 엔드게임 평화나라 버전....ㄷㄷ [11] | 95%充電中 | 23/11/06 01:24 | 11230 | 111 | |||||
471712 | 모험중에 만난 두꺼비NPC [11] | 댓글캐리어 | 23/11/06 01:23 | 9672 | 116 | |||||
471711 | [장도리] 왕짜의 게임 1~2화.jpg [5] | Link. | 23/11/06 00:26 | 7356 | 125 | |||||
471710 | 비아그라 근황 [33] | 불타는궁댕이 | 23/11/06 00:09 | 16282 | 141 | |||||
471709 | 새로운 설계 결함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 현대 자동차... [9] | 근드운 | 23/11/05 23:30 | 9047 | 106 | |||||
471708 | 조국 트윗 - [7] | 공포는없다 | 23/11/05 23:09 | 6379 | 126 | |||||
471707 | 요즘 샤워기 근황 [37] 3일 | 불타는궁댕이 | 23/11/05 22:44 | 16010 | 96 | |||||
471706 | 밤 까기 알바 하는 다람쥐....gif [29] | 95%充電中 | 23/11/05 22:15 | 12279 | 112 | |||||
471705 | 윤항문의 빈대 과학방역.jpg [7] | Link. | 23/11/05 21:40 | 7407 | 111 | |||||
471704 | 웃수저는 특유의 집안 분위기가 있다.jpg [13] 9일 | 우가가 | 23/11/05 21:11 | 12979 | 99 | |||||
471703 | 윤석열 정부 2년만에 외환보유액 66조원 증발.... [11] | 근드운 | 23/11/05 20:20 | 5966 | 107 | |||||
471702 | 이선균사태에 대해 - 정철승변호사 [15] | 공포는없다 | 23/11/05 18:21 | 9634 | 138 | |||||
471701 | 미대생이 할수 있는 장난 [17] | 우가가 | 23/11/05 16:26 | 12767 | 113 | |||||
|
||||||||||
[◀이전10개]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