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 여러분, 최근 코레일 직원들의 대규모 파업과 그에 따른 코레일 측의 대규모 직위해제로 기차를 타는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규모 파업이 혹시 어떤 연유로 시작된 파업인지 아십니까? 만약 그걸 아신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은 더 이상 그 파업에 대해 힐난만을 할 순 없을 것입니다.

이 파업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연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그 국가의 자본가들, 정치인들에게 아주 득이 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공공 부문 시장을 외국 시장에 개방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공공부문 시장 개방. 그것이 뭐기에 이렇게 온 국민들을 통합하는 ' 안녕들 하십니까? ' 대자보 운동을 시작하게 만들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시장 개방, 이를 쉽게 민영화라고도 합니다. 이 민영화는 공공기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가 양적으로 발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봅시다. 민중의 이익을 위한 공공기업과는 달리 사기업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즉 사기업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이익 최대화를 그 원칙삼고 국민의 편익은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독점형태의 시장에서 더욱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철도도 하나의 독점 시장으로서 만약 민영화 된다면 그 가격과 서비스는 극도로 악화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의 철도 개방입니다. 영국은 94년 철도 민영화를 시행했습니다. 25개의 사업체들에 철도를 나눠서 팔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민영화를 시작한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영국의 철도 비용은 평균 66%가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겨우 46%로 철도 비용은 물가 상승률보다 무려 20%나 더 높은 수치로 상승한 것입니다. 연간 수치로 따지면 일 년에 평균 4.9%p 씩 상승한 셈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측의 부주의로 생긴 철도 사고는 94년 997건에서 97년 1700건 이상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지금은 재국유화 되었지만 아직도 민영화의 휴우증으로 영국의 철도 가격은 한국 국민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궁극적으로 민영화는 자본가들에겐 무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민영화를 통해 현 공공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이 가능하고 투자를 통해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높아진 시장가격으로 더욱 빈곤에 허덕이고 민영화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겠지요. 일자리는 민영화와 관련이 없어 보이나 공기업이 민영화될 시 많은 직원들을 해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예로 영국 철도가 민영화 된 이후로 6만 명의 직원이 해고당했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그만두고,, 다음으로 한국 철도 민영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 철도 민영화 작업은 교통부는 12월 10일 수서발 KTX의 법인을 승인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는 수서발 KTX의 운영을 사기업에 넘기겠다는 말이지요. 단지 이것으로만 봐서는 코레일 전부를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그것은 무지한 생각입니다. 현재 코레일이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철로가 바로 수서발 KTX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서발 KTX가 빠져나간다면? 코레일은 5000천억의 적자를 그대로 떠안게 되죠. 운영이 어려워진 코레일, 이제 국가는 이것을 무기로 국민을 상대로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 코레일 운영이 어려워져 이제 민간의 투자를 받아요~ ' 한다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민영화를 바라봐야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레일이 민영화 된다면 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엔 철도를 운영할 정도의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전무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고 한국의 철도는 전부 외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9호선도 같은 이유로 현재 프랑스의 베올리아 트랜스포트라는 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시장에서 외국 자본을 키워주는 것밖에 안되죠. 그리하면 한국 철도 산업은 더 낙후되고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즉 철도 민영화는 현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성급한 결정이고 국민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바로 위에 언급한 코레일 직원들의 파업을 입니다. 그러나 코레일은 파업에 가담한 정의로운 8000여명의 직원을 단지 그들이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시켜 버립니다. 그 결과 운전수가 부족해진 코레일은 결국 기차 시간을 조정해야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허나 그들에게 주어진 핍박은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현재 파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상수배까지 내려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민영화가 국민의 안녕, 그리고 한국의 경제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당선의 예만 보아도 그것이 국민의 안녕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은 환승 시에도 별도 요금 700원이 청구되고 또한 기본요금도 여타 다른 지하철과 다르게 1,750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부담이 되는 요금입니다.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면서까지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전부 종북이고 단지 문외한일 뿐인 겁니까?

여러분, 본인이 타야하는 기차가 연착되어 불편하셨습니까?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그들의 손으로 우리의 목을 죌 때, 우리를 위해 먼저 전쟁터에 혈혈단신으로 뛰어든 그들 때문에 불편하셨습니까?

저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민하고 있는 현 정부가 불편하고

그들에게 통제되어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언론이 불편하고

이런 부조리를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지식인이 불편하나

 그들 때문에 연착된 기차는 불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