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범죄를 인정한지도 모르는 법무부장관

게시물ID : bestofbest_469749

작성자 : universea

불법 폐기 조직범죄를 자인한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은 ‘2017년 9월까지는, 검찰이 두 달에 한 번씩 특수활동비 자료를 폐기해 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마치 어떤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 두 달에 한 번씩 자료를 폐기해 온 것처럼 얘기했지만, 설사 그런 기준이나 지침이 검찰 내부에 있었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불법이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예산ㆍ회계 관련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보존 연한이 5년이다. 보존 연한이 2개월짜리인 자료는 법령상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설사 보존 연한이 지났더라도 기록물을 폐기하려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하면 범죄다.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두 달에 한 번씩 특수활동비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했다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판결문은 왜 위반하고, 원본 대조는 왜 거부하나?

한동훈 장관은 60% 이상의 업무추진비 카드 전표가 보이지 않게 복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래 보관해서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면서 ‘가필해 제출하면 더 문제가 아니겠냐?’라고 답변을 했다. 이 부분도 황당한 답변이다.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6월 23일, 자료를 공개 받은 후에, 카드 전표가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원본 대조를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원본도 진짜 안 보이는 것인지 대조를 시켜달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거부했다. 만약 진짜 잉크가 휘발돼서 안 보이는 것이라면, 왜 원본 대조 요구까지 거부하나?

뿐만 아니라, 검찰은 업무추진비 카드 전표를 공개하면서 음식점 상호와 사용 시간대는 고의로 가렸다. 이것은 검찰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위반한 것이다. 법원은 “간담회 등 행사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음식점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리고 공개했으니, 이것은 법원판결문을 무시한 것이고, 그 자체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국민의 ‘알권리’ 행사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3/07/27 12:48:25 172.68.***.127 선빵여왕 686528
[2] 2023/07/27 12:48:53 222.103.***.17 멧쌤 344832
[3] 2023/07/27 13:01:45 210.106.***.170 끝이아닌시작 801214
[4] 2023/07/27 13:24:51 211.241.***.20 movieboy 724961
[5] 2023/07/27 13:45:49 162.158.***.38 처리냠냠 655856
[6] 2023/07/27 13:54:36 210.179.***.99 그림조아▶◀ 798796
[7] 2023/07/27 14:08:56 175.223.***.146 영이님! 223289
[8] 2023/07/27 14:18:40 211.244.***.146 팡팡스 743328
[9] 2023/07/27 14:30:07 162.158.***.64 lucky 84548
[10] 2023/07/27 14:38:30 61.84.***.40 KHIS 40875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71091

아재소환글에 댓글단 아재들 [38]

댓글캐리어

23/10/03 18:32

8657

141

471090

일본해 어민들이 힘들답니다... [18]

근드운

23/10/03 14:09

8977

132

471089

그놈이 그놈이고, 찍을 놈이 없다면서도 자꾸 저짝을 찍는 이들에게... [32]

늘파란

23/10/03 12:35

5347

168

471088

대회 중 20만원어치 바나나를 먹는 바둑기사 [25]

불타는궁댕이

23/10/03 08:50

15412

130

471087

강서구 유권자중 인간의 비율은? [12]

근드운

23/10/03 07:53

7963

151

471086

동탄 턱걸이녀 [50]

불타는궁댕이

23/10/03 07:36

23170

124

471085

일베급 정의당 수준...인간이길 거부 [25]

애공이

23/10/03 04:45

8957

166

471084

병무청 근황 [42]

불타는궁댕이

23/10/03 01:27

12488

165

471083

90년대 우리나라에 이미 있던 애플페이 [15]

불타는궁댕이

23/10/03 01:26

12972

140

471082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미성년자들 외상 결제 [32]

불타는궁댕이

23/10/02 22:35

13761

149

471081

오빠가 입양아라는걸 알게 된 여동생.... [23]

95%充電中

23/10/02 20:34

11353

182

471080

대만방송에서 일본한테 일침 날리는 한국패널 [13]

불타는궁댕이

23/10/02 20:25

9801

135

471079

태백시장에게 화난 태백시민들 [34]

불타는궁댕이

23/10/02 20:12

10963

141

471078

요즘 경제 상황에 대한 지인 뇌피셜.txt [9]

6일

대양거황

23/10/02 14:32

9579

129

471077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받은 진교훈 후보 [6]

5일

jon

23/10/02 14:32

7103

128

471076

중국인들은 일본인들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요 [14]

우가가

23/10/02 10:23

11181

139

471075

정의당 너네 지금 국힘당 2중대라고 광고하고 다니니? [46]

거대호박

23/10/02 06:25

7187

156

471074

"동후나 그거해봐" [15]

movieboy

23/10/02 02:49

9163

150

471073

여초식 연예인 짤드립 [5]

감동브레이커

23/10/02 02:35

15827

133

471072

부동산 사기당할수 밖에 없는 이유.jpg [39]

솔로궁디Lv32

23/10/01 23:39

12155

145

471071

조국님 페이스북 [19]

공포는없다

23/10/01 23:09

6172

190

471070

내 삶이 힙합이다 [11]

감동브레이커

23/10/01 22:42

9542

142

471069

역대급 체증 [10]

애공이

23/10/01 20:08

12063

135

471068

일국의 법無부장관 [21]

movieboy

23/10/01 20:05

7676

130

471067

이번 추석에 새로 알아서 충격이었던 것 [7]

칡즙아저씨

23/10/01 19:30

12163

143

471066

아들아 우리끼리 밥먹으러 간다. 너는 피자랑 맥주를 사먹으렴 [21]

거대호박

23/10/01 16:49

12999

113

471065

식품 인증마크 근황 [18]

우가가

23/10/01 16:24

10888

112

471064

이낙연의 실체 [18]

5일

애공이

23/10/01 12:57

12192

143

471063

퇴역군인 레전드 댓글 . JPG [18]

4일

우가가

23/10/01 12:56

16309

124

471062

ㅎ 이런 선물은 필요 없어요 [14]

거대호박

23/10/01 12:14

9671

104

[◀이전10개]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다음10개▶]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