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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469529
    작성자 : rhaeo
    추천 : 153
    조회수 : 5212
    IP : 125.187.***.227
    댓글 : 25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3/07/19 21:08:48
    원글작성시간 : 2023/07/19 13:50:42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69529 모바일
    판사분들이 빈부격차, 지위고하에 따라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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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pi__1785069404_5558809874"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 <b>버스기사 </b> </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400원으로 커피 2번 사먹어서 800원 횡령으로 해고됨</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참고로 이전까지 관행이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해고 무효 판단</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그러나 법원에서 노사간 신뢰를 깼다는 이유로 해임 인정</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 <br class="pi__1785069404_5558809874"></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 <b>항만회사 현장근로자</b>  </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회사에서 느닷없이 근무태도 평가 시작</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최하점수 받은 근로자 바로 해고</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문제가 없다 판결</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 <br></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 <b>국정원직원</b> </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피점검기관에서 룸빵 접대 받은 국정원직원 해임 취소</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 <br></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 <b>교수</b> </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2년8개월간 연구용역 자금 2억 7천만원 횡령해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1000만원 받은 교수</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 <br></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 <b>교감</b> </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500만원 뇌물 준 교감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해임 취소</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 <br></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 <b>검사</b> </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변호사로부터 85만원어치 룸빵 접대를 받은 검사 </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향응의 가액이 85만원에 불과하다면서" 해임취소</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 <br></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 <a target="_blank" href="https://image.fmkorea.com/files/attach/new2/20220830/486616/2779376928/4972213488/99b983892094b5c6d2fc3736e15da7d1.png" style="color:#0189dd;" target="_blank"><img src="https://image.fmkorea.com/files/attach/new2/20220830/486616/2779376928/4972213488/99b983892094b5c6d2fc3736e15da7d1.png" alt="dafsdadsfa.PNG 유전무죄 무전유죄 코리아 판사분들이 빈부격차, 지위고하에 따라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title="" style="border:none;height:auto;" filesize="140208"></a><br>위의 모든 판결을 하신 오석준 대법관님 </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 <br></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못배우고 돈없는 것들에겐 차갑지만 많이 배우고 돈 많은 것들에게는 한없이 따스하신분으로</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 <br></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br></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 <br></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라는 대법원 추천위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의 엄중한 심사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셨다.</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 <br></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이런 훌륭한 분이 대법관이니 전국법원에 계신 판사분들이 빈부격차, 지위고하에 따라 판결을 할 수 밖에</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 </p> <p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 </p> <p> <font face="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rial, sans-serif"><a target="_blank" href="https://www.fmkorea.com/5981188146">https://www.fmkorea.com/5981188146</a></fon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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