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그분이 하시는걸 보면 지금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지 독재국가인지 헷갈리기만 한데 갑자기 수업 시간에 배운 이 내용이 생각이 나더군요. 글 솜씨가 없어서 다소 두서없을지도 모릅니다만 한번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혹시나 해서 밝힙니다 제게 이 내용을 가르쳐준 선생님은 절대 정치적 의도로 이 내용을 가르쳐주신게 아닙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르쳐 주신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셨습니다. 선생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욕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제가 할 이야기는 대한민국 헌법과 나치당 시절 독일 헌법의 내용입니다.
나치 독일 헌법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과 닮은 부분이 보입니다.
그건 바로 헌법 제 1장 1조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살펴볼까요? 똑같이 제 1장 1조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 헌법 모두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향하는거라 명시하지 않은건 아닐것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독일 헌법은 나치의 헌법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 독일 국민들은 우수한 인종이라고 세뇌하고 그리고 유태인들은 열등한 인종이니 죽여도 된다고 세뇌했던 나치의 헌법입니다. 그들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으로 국민을 조종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벌였습니다.
자 나치는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했나요? 아니죠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솔직히 전쟁을 하는게 국민을 위하는 방향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잖아요 본인들이 전선에 뛰어들기보다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선에 뛰어들테니까요 그들은 세뇌 당한 국민들을 이용해 기득권 층의 이익을 증가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해봅시다.
철도 민영화,물 민영화,국정원의 노래방 금지곡 지정등
이 모든것이 국민을 위한것이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으신가요?
철도 민영화는 국민들이 준 권력을 이용해 여러가지 법을 제정해서 철도를 팔고 기업들에게 이익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의 이익이 과연 없을까요? 아니죠 분명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익이 있을겁니다. 비록 대다수의 국민들에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다시는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는것인데 말이죠. 그들은 그들의 이익만을 봅니다 아 그래요 마치 독일 나치당원들 같네요 그들도 자신들만의 이익을 생각했지 국민들의 피해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독일 나치는 패하고 독일은 헌법 1조 1항을 수정합니다 이렇게요
제 1장 기본권
제 1조 기본 인간존엄의 보호
1.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수정된 헌법은 국가권력의 방향성을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명시합니다.
이렇게 독일의 헌법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도 바뀌어야 할 때가 와야하지 않을까요?
본 내용은 ebs 지식채널e 제헌절을 수업시간에 보고 작성한 글입니다. 대한민국은 변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