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1222180816057

윤상현 "민노총, 초법적 단체 아니야"…민주, "다 잡아가면 누구와 협상하나" 비판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 검거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정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여당은 철도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철도노조의 요구는 무시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라며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며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 절차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파업과 공권력 무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파업․연행 등 비상한 사태에 대한 간담회에 앞서 "다들 팥죽은 드셨나"라고 말하며 웃고 야권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관련 특검법안' 발의에 대해 '종북론'을 또다시 꺼내들어 여론의 비난을 샀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오늘 (경찰의) 진입은 계속되는 파업으로 국민 피해와 물류 대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정당화했다.

유 대변인은 철도 민영화에 대해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이번 조치는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한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밝혔고 오늘도 담당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발언을 다시 확인했다"며 "정부의 일관된 입장 표명을 믿고 제발 노조 지도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파업을 즉각 중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또 철도노조에 "다시 한 번 협상테이블로 나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며 "야당도 불법 파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구태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철도노조 등이 요구하는 '철도 민영화 방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이 엄중시국에 파안대소하고 또 다시 종북 운운했다"며 "다 해고하고 다 체포하고 다 구속한 뒤 누구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