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09 세월호 일일 뉴스]
1.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CCTV 통해 불법적으로 추모 집회 감시한 경찰에 대한 수사 촉구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를 CCTV로 감시·촬영해 5월 6일 검찰에 고발된 서울지방경찰청 구은수 청장에 대해 416가족협의회와 참여연대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416가족협의회와 참여연대는 검찰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세월호 추모 집회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응한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2. 경찰, 세월호 집회에 참가자 두배 되는 병력 배치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20만 1058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가한 세월호 관련 집회에 42만 5000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으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국민의 입을 막고 눈과 귀를 가리고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 ‘비정규직. 살아서도 차별, 죽어서도 차별’ 순직인정 반려된 희생교사 유가족 오체투지에 나서
세월초 참사에 희생된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 7반 담임 이지혜 선생님의 아버지들이 9일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에 나섰다. 참가자 30여명의 선두에 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씨는 눈물을 보이며 “우리 딸이 너무 불쌍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걸 다해봤는데 아무 것도 달라진게 없어 억울합니다”라고 하며 “우리 딸의 소중한 죽음이 재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두 선생님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4. 416가족협의회·4.16연대,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사퇴에 “정치철새 행보 그만둬야” 일침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추천 석동현 비상임위원의 사의 표명을 비판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석동현 위원이 특조위가 조사관을 뽑고 예산을 배정받아 이제야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퇴를 한 점을 비판하며 “벌써 새누리당 추천인사 중 두 명이 사퇴했다. 특조위, 특히 야당이나 유가족 추천 인사를 비난하며 사퇴했지만 속내는 특조위 진상규명활동의 방해와 자신의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사퇴는 아닌지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새누리당을 향해 “석 위원의 사퇴는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새누리당 책임이다. 독립적 국가기관에서 자당의 추천으로 몸답고 이를 다시 내팽개친 인물을 차기 공직 추천이나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이 공당으로써의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512일, 그리고 단원고 2학년 2반 강수정, 3반 김지인, 박지우 학생의 생일입니다.]
[150911 세월호 일일 뉴스]
1. 법원, 직접 폭행 없이 세월호 집회 참가만 했어도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던 권씨에게 직접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어도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으로’ 모의를 했다고 보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권씨가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말했던 증인은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증언을 번복했고 다른 증거가 없었음에도 강 판사는 권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권씨에 대한 종로서 경비과장 명의의 진술서에 남의 도장을 찍는 등 조작을 한 의심을 받고 있다.
2.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 경징계만 받고 심지어 여전히 운항관리자로 근무 중
세월호의 증선을 인가해준 공무원들과 복원성, 선령연장, 건조검사 등을 담당한 검사원들이 감사원으로 부터 정직과 견책의 징계를 요구받았었지만 해수부가 결국 감봉이나 경고 등의 경징계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관리자들 중 징계를 요구받은 15명 중 5명은 현재 선박안전관리공단의 운항관리자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3. 정청래 의원, ‘기간제에도 갑을 있다’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11일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은 기간제 교사와 기간제 사법연수원을 비교하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과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인사혁신처에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또한 “교육공무원법에도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가 꾸물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4.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선 민간 잠수사들,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치료도 받지 못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들이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깨 골괴사, 허벅지 마비, 우울 장애 및 수면장애 등을 겪으며 잠수는 커녕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민간 잠수사들은 치료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사 당시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자원봉사자나 민간잠수사 등 구조 활동에 참여한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전액 실비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었지만 민간 잠수사들은 치료비가 없어 수술과 시술을 비롯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5. 성공회대 교수들, 세월호 집회 참가한 학생들 벌금 대신 내기로
성공회대 교수들이 ‘함께 맞는 비’라는 이름의 기금을 조성해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30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대신 내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에게 부과된 벌금에 대해 성공회대 학생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벌금을 무기로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를 막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514일, 그리고 단원고 2학년 1반 김민지 학생의 생일입니다.]
*일일 뉴스를 내지 못한 9월 10일은 단원고 2학년 3반 최윤민, 5반 김민석 학생의 생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