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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불용(不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 빚을 내 경기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재정의 역할이 줄어들면 올해 하반기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지게 된다.
21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펑크 상황을 예산 불용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0521.99099006931
이게 뭘 뜻하냐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사업 예산을 쓰지 않겠다란 겁니다..
즉...그에 관련된 모든 사업의 예산이 중단되어 국민에게 직격탄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도 윤석열 막장 정부 지들을 위한 예산은 잘도 쓰겠죠
아주 엿된겁니다...2찍 개돼지 ㅅㄲ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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