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보고받고도 덮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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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재벌가 후손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으로 적잖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뉴월코프 코스닥기업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씨가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긴 대검 감찰부의 문건이 확인됐다. 이 문건은 2021년 3월 당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까지 보고됐지만 별다른 수사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이름이 적혀 있어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우리기술','NSN' 에 이어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의 연루 의혹까지 추가되는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리포액트>가 확보한 대검 감찰문건 내용을 종합하면, 문건에는 “김건희씨가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고 주범 조영훈이 2011년 구치소를 탈출해 도주하는 과정에도 김건희씨의 조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8년 검찰에 붙잡혀 구치소에 있었던 조영훈이 (조사가 끝난 2009년 이후에도) 검찰에 매일같이 나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세조사3부장실(부장검사 유상범, 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공한 방에서 각종 편의를 받으며 사업을 벌였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문건은 금융권 소식통이자 뉴월코프 전 대주주였던 한 제보자가 2020년~2021년 대검 감찰부에 직접 출석해 검찰의 각종 비위 행적에 대해 상세히 진술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는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 주범 조영훈씨와 같은 구치소에 있으면서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이같은 제보를 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검찰이 그간 어떤 사건들을 조작하거나 뭉개왔는지 진술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 등이 연루된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검 감찰부에서는 제보자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그의 주장 전반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라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겠다는 내부 의견도 나왔지만 끝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를 재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리포액트>가 입수한 대검 감찰 내부 문건을 보면,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이 수사의지를 피력한 검사의 결재상신을 확인한 기록이 보인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최종적으로 조남관 차장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취재결과, 제보자는 2010년대에 수년간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이런저런 금융권 수사를 도왔던 검찰 조력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포액트>는 모 교도소에 복역중인 제보자를 접촉해 수개월간 서신을 교환하는 등 해당 문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최대한 검증했다. 각종 판결문 등을 통해 제보자가 뉴월코프 전 대주주였음을 확인했고, 조영훈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출정을 다닌 기록 등을 입수했다. 그외 금융업계 등을 통해 제보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마쳤다.
제보자는 <리포엑트>와 나눈 인터뷰에서 “조작수사를 벌여왔던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되레 요직에 기용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할 것을 우려했다”며 당시 대검 감찰부에 각종 제보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하고 특검이 (자신에게) 요청하면 알고있는 내용 등을 다시 진술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졸 출신이 재벌가 주무르며 수백억대 횡령하고 주가조작? 검찰수사 중간에 멈춘 흔적 역력
'뉴월코프 사건'은 2008년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재벌가 연루 주가조작 사건이었다. 특히 두산일가 4세 박중원씨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황제 테니스 논란'을 일으킨 선병석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등이 구속되고, 검찰(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 발표로 알려진 횡령 금액만 수백억원 대여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막상 검찰 수사결과는 용두사미에 가까웠다. 박중원씨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 아니라, 고졸 출신의 나이트클럽 웨이터와 수입차 딜러 경력을 가진 20대 조영훈씨가 주범이라는 검찰 수사가 발표됐다. “20대 조영훈씨에게 '바지 진범' 역할을 맡기고 진짜 주범들은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검찰은 언론에 “조영훈씨가 머리가 좋다”는 설명으로 어물쩍 넘어갔다. 검찰 수사는 또 조씨가 횡령한 금액이 어디에 쓰였고 어떻게 회수되었는 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침묵해버렸다. 이에따라 박중원씨는 2009년 7월2일 1심에서 2년 선고받고, 조영훈씨는 5년을 선고받는다. 언론의 관심도 여기서 사그라들었다.
그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조영훈씨가 2011년 2월 탈옥한 것이었다. 외조모상을 핑계로 2011년 2월21일부터 25일까지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조씨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는 각 지방청에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을 권고했었지만 조씨에 대해서만큼은 권고예외가 적용되었다. <리포액트>가 확인한 조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 문서에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적혀 있었다. 보통 탈옥자가 발생하면 검경은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리며 검거에 나서지만 조씨에 대해서는 그런 일조차 벌어지지 않았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도주했다가 붙잡힌 재소자는 모두 14명. 이중 1~2년 이내에 잡힌 재소자는 13명이었다. 즉, 조영훈씨 한명 빼고 검찰은 모두 도주자를 잡아들인 것이다. 조씨는 2008년 이후 '황제 수감생활'을 이어오다 2011년 2월 '특혜 형집행정지'를 받은 뒤, 검찰이 '절대 붙잡지 않는 특혜'(?)까지 누린 셈이었다.
제보자는 <리포액트>에 “조영훈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검사들까지 연루된 각종 주가조작 사건들로 수사가 확대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영훈이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도운 뒤 재판이 끝나고 도주하도록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제보자는 “소식통에 의하면 조영훈은 도주 뒤에도 서울 잠실 일대에 주거지를 두고 편하게 생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씨는 2020년 7월24일 느닷없이 붙잡히는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추가 인물들에 대한 수사의 공소시효가 끝난 이후였다.
제보자는 “조영훈이 평소 탈옥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 뒷배경으로 검찰이 자신을 봐주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영훈이 김명신 등을 거론하면서 ‘유상범· 김지헌 검사가 자신을 봐주고 있다’고 자랑했다”는 것이다. 또하나 흥미로운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씨도 2007년께 벌어진 뉴월코프 사건에도 연루됐다”면서 “김건희와 권오수는 사전 저가 매수 방식으로 주가를 띄웠다”는 취지로 “조영훈씨가 설명했다”고 한다. 즉, 김건희·권오수·양재택·진형구 등은 최소 2006년께부터 주가조작 공동체로 지냈다는 추정이 가능한 증언이 조영훈씨의 입에서 나온 셈이다.
제보자는 그러나 “조영훈씨는 이들 공동체와 이해관계가 같지 않은 부분이 있어 자주 불안해 했다”고 한다. “진형구 전 검사와 진동균 전 검사(진형구 아들), 김명신(김건희의 옛 이름) 등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횡령 금액까지 모두 뒤집어 씌우려 해, 자신(제보자)을 통해 믿을만한 검찰을 따로 알아보기도 했다” 는 것이다. 또 (이야기를 전해듣던) “2009년께만 해도 김명신은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조씨의 말을 듣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진형구 수사로 이어졌어야 하는 수사...조영훈 황제수감과 도주를 거치며 모두 사라졌다
진형구 전 검사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은 조영훈씨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일까. 제보자가 2009년~2011년 사이 조영훈씨와 함께 검찰로 출정다니면서 목격한 것은 놀라운 특혜들의 연속이었다. 조영훈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세조사3부장실이 제공한 방에서 컴퓨터 한 대를 배정 받고 주식 투자 등을 했다는 것이다. 김명신씨는 이 때 수사관들에게 각종 여행 경비와 상품권 등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한다. 조씨는 이때 제보자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두라”고 권했다고 한다.
<리포액트>는 국회를 통해 조영훈씨와 제보자의 검찰 출정기록을 모두 입수했다. 조씨와 제보자가 2009년 8월~2011년 1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 같이 불려간 횟수는 11회에 달했고 그중 시간대까지 겹치는 날은 총 세차례가 있었다. 특히 조영훈씨는 유상범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으로 있을 때 평균 2.2일에 한번 씩 검찰에 불려갔다. 제보자는 <리포액트>에 "조영훈과는 검찰 출정하면서 구치소와 검찰 대기실 등에서 일주일에 2~3번씩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내가 뉴월코프 대주주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조영훈은 이런 저런 말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는 왜 조영훈씨만 주범으로 만들고 그가 도주한 뒤 흐지부지 사라지고 말았을까. '뉴월코프 사건' 당시 판결문을 살펴보면, 검찰 수사가 진형구 전 검사로 확대되지 못한 흔적이 일부 보인다. 진 전 검사는 공교롭게도 조씨가 만들고 횡령에 이용한 자회사의 임원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조씨는 재판에서 “진형구 전 검사가 뉴월코프 자금 3억원을 횡령해 갖다 썼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진 전 검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재판에서 제기된 '진 전 검사에 대한 3억 횡령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를 멈추고, 조영훈도 주장을 멈추고, 재판장도 어느 순간 판단을 멈춰버린 흔적만 '뉴월코프 사건 판결문' 에 고스란히 남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더이상 이 사건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은 없다. 뉴월코프 사건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한 변호사는 “수사가 다 끝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조영훈을 그렇게 오랫동안 부른 검찰도 이상하고, 더이상 횡령금액을 쫓지 않고 수사를 멈춰버린 검찰도 이상하고, 여러모로 이상했던 사건이었다”고 회고했다.
■ 금융업계 “조영훈과 김건희, 2000년대 중반 업업맨과 고객 사이로 만난 것으로 알려져”
그렇다면 내세울만한 경력도 없던 20대 조영훈씨는 어떻게 김건희씨와 인연을 쌓게 된 것일까. <리포액트>가 접촉한 모 금융업계 관계자는 “조영훈은 2005년~2006년 줄리아나 나이트에서 웨이터 일을 봤는데 말을 잘 해 여자들을 잘 홀렸다. 수입차 딜러 일도 함께 했는데 김건희와는 고객으로서 만난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 등이 사실이라면, 김건희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조영훈,양재택·진형구 전 검사,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어울리며 뉴월코프 사건으로 1차로 주가조작을 한 뒤 2차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본격 뛰어든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조영훈씨가 수입차 딜러 일을 했는데 도이치모터스가 수입차 판매 회사인 점도 공교롭다. 또 김건희씨는 윤석열 검사를 통해 한동훈을 알았던 게 아니라, 진형구 일당 등을 통해 한동훈을 먼저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번 공교롭게도 조영훈씨 변호는 양재택 변호사가 맡았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양재택 변호사는 조영훈을 변호하려는 목적보다 진형구에게 불리한 진술을 못하도록 감시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형구, 양재택 변호사는 2009년 같은 로펌에 있었다. 뉴월코프 사건 예비 피의자나 다름 없던 진 전 검사가 후배인 양재택 변호사를 자신의 사건에 투입해 추가수사를 막은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는 이유다. 제보자는 “구치소에서 조영훈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자신을 봐주고 있다’고 설명했었다”고 전했다.
다만, 제보자가 대검 감찰부에 자세히 전했던 주장은 정확히 검증하기엔 한계가 있다. 제보자의 설명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대체로 조영훈씨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불과한 데다 결정적으로 2021년 당시 검찰이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진실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가 논의 중인 '김건희 특검'이 실제로 가동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확인이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여러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은 대체로 <리포액트>의 확인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김건희 씨와 양재택·진형구 변호사는 <리포액트>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현재 교도소 수감중인 조영훈씨도 “더이상 언론에 응대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리포액트>에 “조영훈이 탈옥한 시점은 2011년 2월인데 나는 그때 대구지검에서 근무중이어서 탈옥은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009년 8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실로 조영훈씨를 이틀에 한번 꼴로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는 추가질문에 유 의원은 답을 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