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7375

정부, '노조 아님' 통보 뒤 커지는 망신살

앙헬 구리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이 "OECD가 한국 정부의 교사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OECD이사회-OECD TUAC(노조자문위)의 정례협의회 자리에서다. OECD 사무총장이 전교조 탄압에 대해 공식 개입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궁지 몰린 주OECD 한국대사 "참아 달라" 부탁

15일 전교조와 OECD 행사 참석자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각)부터 프랑스에 있는 OECD 사무국에서 열린 OECD이사회-OECD TUAC(노조자문위)의 정례협의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문제가 주요 내용으로 논의됐다.

이날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교사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상황을 들었다"면서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 OECD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와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고자 조합원을 이유로 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몇 개월 안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존 에반스 OECD TUAC 사무총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다.

이에 대해 정례협의회에 배석한 이시형 주OECD 한국대사는 "정례협의회 결과를 한국 정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한 뒤 "국내에서 당사자들이 적절한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OECD가) 참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정례협의회 직전 구리아 사무총장은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을 불러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상황을 직접 들었다. 이 자리에는 이 대사와 한국 노동부 관계자도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도 구리아 사무총장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오늘부터 (OECD가) 앞으로 할 일을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10일 OECD TUAC은 총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TUAC은 이 결의문에서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때 한국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면서 "전교조를 노조 등록에서 취소시킨 것은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OECD 대사가 존 에반스 OECD TUAC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13개의 교원노조가 활동 중이라고 왜곡된 사실을 전달했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왜곡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국제사회에서)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인덕 한국노총 국제국장도 "전교조 탄압은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이전으로 자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거들었다(관련 기사 : "한국은 교원노조가 12개"... OECD 한국대사 황당 발언 ).

한국대사관에 대한 항의활동도 결의, 논란 커질 듯

특히, 이날 OECD TUAC은 세계 여러 나라에 설치된 한국대사관에 대한 항의 활동을 결의해 한국 외교부가 곤란한 처지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OECD의 움직임에 대해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현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뒤에 OECD에서까지 망신을 당하고 있다"면서 "전교조는 한국 정부가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외노조 통보 철회 운동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