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남편 놔둔 채 자리 비운 경찰… 그새 아내 살해, "살려달라" 비명에도 "허락없인 문 못 딴다" 그사이에…
"아내 죽였다" 자수한 남편 수갑도 안 채우고 현장 떠나
"강제로 문 뜯자" 주민 말에도 출동한 경찰, 집 주변만 서성
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해사건은 112 신고 체계와 초기 대응 방식 등 경찰의 무능력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하지만 경찰의 섣부른 수사와 안이한 대응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법원 판결문을 통해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살펴봤다.


 ①용의자에게 수갑도 안 채우고 현장 비운 경찰

2008년 5월 25일 새벽 제주서부경찰서의 한 지구대에 "아내가 바람을 피워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남편 강모씨는 아내가 반년 가까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날도 "누구랑 바람피우느냐"고 따지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남편은 아내를 욕실로 끌고 가 머리채를 붙잡고 타일 바닥에 수차례 내리쳤다. 아내가 피를 흘리며 움직이지 못하자 아내가 죽은 것으로 생각한 남편은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경찰관 3명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아내는 경찰이 도착하자 피를 흘리며 화장실에서 기어 나와 도움을 청했다. 경찰은 강씨 아내를 후송하기 위해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용의자 남편을 격리하거나 수갑도 채우지 않고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방치했다. 경찰관 한 명은 119구급대원들이 집을 찾지 못하자 마중하기 위해 사건 현장을 떠났다. 소파에 앉아 있던 남편은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 있자 부엌칼을 들고 방으로 달려가 아내를 9차례 찔렀다. 경찰이 뒤늦게 달려들어 강씨한테 칼을 뺐고 수갑을 채웠지만 이미 아내는 숨진 뒤였다.


 ②"허락 없이 문 못 따"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린 경찰

2006년 9월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던 신모씨는 같은 학교에서 만난 남자친구 박모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수차례 성폭행당했다. 박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신씨가 고소를 취하해 풀려났다. 일주일 뒤 박씨는 신씨가 사는 경기도 시흥시의 다세대주택 현관문 앞에서 신씨를 만나 "다시 사귀자"고 했다. 신씨가 거절하자 박씨는 신씨를 강제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신씨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고, 맞은편에 살던 주민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서 끌고 들어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씨가 사는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이후에도 10여분 동안 현관문에 귀를 대거나, 다세대주택 주변을 살펴보는 데 그쳤다.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가자"는 주민 말에도 "가족 동의 없이 강제로 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건물 관리인도 경찰 협조요청에 "영장을 가져오라"고 거절했다. 경찰은 출동 한 시간 만에 신고한 주민에게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신고해달라"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경찰이 한 시간 동안 현관문 바깥에서 서성이는 동안 신씨는 부엌칼로 무참히 살해당했다.

③어설픈 수사로 범인 놓쳐… 살인 사건으로 번져

2010년 6월 대구 수성구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애초 사건을 축소 보고하고, 어설프게 범인을 쫓다 살인 사건으로 커져 버린 경우다.

백모씨는 김모씨 차량에 납치됐다가 겨우 탈출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납치미수 사건을 단순상해 사건으로 축소 보고했고, 추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범인 김씨는 불과 일주일 뒤 같은 지역에서 이모(당시 25세)씨를 납치했다. 김씨는 이씨를 성폭행하고, 이씨 부모에게 몸값 6000만원을 요구했다.

납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씨가 달서구 일대를 돌며 은행에서 5차례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체계적인 검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의 차량을 발견하자 경찰은 검문에 나섰다. 이를 눈치 챈 김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하지만 도주로를 차단하거나 지원 요청 등 기본적인 사전 조치도 없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이씨 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했네. 쫓기고 있다. 고마워'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김씨는 검문검색도 받지 않고 대구를 벗어났고, 경남 거창군 거창읍 88고속도로 인근에서 이씨를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