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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세월호 진상조사 위한 예산 지급 계속 연기
Og Lim
(사진: 7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유가족과 지지자들이 정부에 의해 추천된 조사 위원들의 이름이 적힌 싸인을 들고 있다. 뉴시스)
작년 11월 통과한 특별법으로 올해 1월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지만, 정부가 약속된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 특조위는 진상조사 활동을 거의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특조위는 올해 초 기획재정부에 160억의 (약 1천6백만 달러)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로부터 검토 중이라는 답변과 함께 지금껏 예산을 한 푼도 지급 받지 못했다. 특조위는 언제 예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특별법이 허락하는 6개월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고 1년 6개월이다. 특조위가 정부로부터 필요한 재정 지원을 기다리는 동안, 벌써 그 중 7개월을 낭비하고 말았다.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돈줄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2014년 4월 16일 한국의 남부 해안에서 과적한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하며 수학여행 중이던 250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해 304명이 사망했다. 사고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과 국민에게 여객선 침몰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양당의 긴 정치적 충돌과 논쟁 그리고 유가족과 지지자들의 수많은 시위 후에, 작년 11월 특조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제한된 참사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가까스로 제정됐다.
이후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예산과 인원을 삭감하고 주요 자리를 파견 공무원으로 모두 채움으로 특조위의 권한을 더욱 축소시키려고 시도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여전히 예산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특조위의 조사 전체를 중단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세월호 구조 작업 때 골든 타임을 놓쳤던 정부가 다시 “진상규명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