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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의 수기사랑,Opensky님과 해당 분야에 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 신용불량자 600만명 시대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임기 8개월만에 100만명을 회생시킨 최초의 대통령
- 공약 이행률 45%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 국가신용도 fitch사의 전망도를 A+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 수출 51개월 연속흑자를 기록하며 5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 3.0%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 부도업체수를 20000개 에서 2000개 수준으로 급락 시킨 최초의 대통령 ,
- 국가정보화 및 인터넷 보급 수준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발전 시킨 최초의 대통령 ,
- 연구 개발비 예산이 6조원 수준이던 것을 24조원수준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문화기반시설 800개소에 불과하던 것을 1600개소로 확충시킨 최초의 대통령 ,
- 종합주가지수 800대에서 1400대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국내전체제조업체 현금보유비중을 6%대 에서 10%로 끌어올린 최초의 대통령 ,
- 수출 600억대 수준을 3200억불 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40%대에서 70%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외환위기로 어러운 국민들을 위해 외환보유액 5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 주택 보급률을 60%대 에서 105%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육아지원예산을 1000억원 에서 10000억원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남북 인적왕래수를 16000명에서 10만명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복지지출추이를 17%에서 27% 이상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국제특허출원 건수를 2900건에서 4600건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대한강국 2020 계획을 새워 전투력은 1.8향상시키고 , 인원은 50만명 수준으로 줄여 모 병제를 확립 하려던 최초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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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푸틴과 천연가스 채굴권에 대해 협상을 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러시아 언론에서 난리가 났다는.....
단계적으로 가스배관을 한국까지 연결했습니다. (2004년 9월)
아시아 동쪽의 코딱지만한 나라의 못생긴 대통령이 세계 제일의 강국 러시아 푸틴과 협상을 해서(미국와 협상할 때도 거들먹거리던 푸틴이 노무현 대통령과 협상할때는 굽신거렸죠)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스를 확보한 것에 대해 러시아 언론은 들썩거렸으나 대한민국 조중동 찌라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한 업적에 대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삭감한 사회복지 부문 예산 삭감내역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1천억원 삭감.
(반값,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요구도 묵살)
8 연탄보조금 삭감
9.서울시 독거노인 주말,도시락 보조금 2억원 전액 삭감
10.기초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 월 수급비 36만원에서 9만원 삭감.
이와 반대로,
국부총리실 예산 중 총리 공관관리 비용 올해 7600만원 >>5.5 배 늘어난 5억원 배정..
준법시위 정착예산이 560억에서 726억으로 29.6 %증액....
(특히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예산이 올해보다 4.7배 늘어난 31억 8800만원으로 책정)
공안수사 예산 올해 29억원에서 38억4800만원으로 32.7% 급증..
방송통신위원회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사업을 신설해 51억원의 예산 책정..
- 이용자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15억원)..
- 인터넷 역기능 예방활동(18억원) 등이 포함..
참여정부 시절 국정홍보처 폐지를 주장해온 이명박 정부는 올해보다 국정홍보 예산을 60억원 증가
- 금융정책 알리기 명목으로 2억8000만원 책정..
- 노동현실 바로 알리기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배정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후속조치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
- 초·중·고 일제고사 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17억원이 배정..
정부는 특히 기초생활보장 예산(1369억원), 장애인수당(419억원), 공공보건의료 확충(650억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354억원) 등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들을 삭감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언론에 밀려 조정 중..
극빈층같은 사회적 최약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예산은 생명줄과 같을 진데..
대운하 삽질 예산보단 서민,극빈층 먼저 살리는게 순서 아닐까요???
1% 부자만을 위한정치 그만하시고,,서민예산이나,,예전처럼 늘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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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사람들의 말과 글이 다양하여 여러 글을 참조하여 재정리해보았습니다.(다소 잘못된 사실이 있거나 미흡하더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치/제도
1) 탈권위와 분권화
참여정부는 4대 권력기관장(국가정보원,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제도까지 도입하였다.
대통령께서는 탈권력의 힘든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권력기관들을 앞세워 통치하면 반대세력들을 견제해 국정운영을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주의 발전을 더 소중한 가치로 삼은 것이다. 특권을 스스로 버리고 권력기관들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퇴임 후 1년도 못되어 권력기관들이 다시 통치 권력의 시녀로 복귀해버린 지금의 상황을 바라본 노대통령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2) 국가 기록관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국가기록관리의 허술함에 관한 보도를 보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행자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렸었다.
당장 당시 구성 중이었던 정부혁신위원회에 기록관리 분야를 추가시켰다. 그 이후 정부는 기록관리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총체적으로 모으기 시작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관리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이지원' 시스템이라는 업무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이 시스템은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기도 했다.
모든 부처가 국가기록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안을 제정했다. 그 이전까지 없었던 대통령 기록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그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쯤 일반 국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 기록을 남긴 업보로 후임 정권으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려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을 봉하 마을로 유출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건국 이후 최대 국가기밀 유출이라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열람권 확보를 위해 스스로 생산한 대통령기록 사본을 가져갈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와 수없이 상의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은 무시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대 수혜자였던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을 대통령기록 유출로 고발하는 사태로 비화되었다. 너무나 큰 애정을 가지고 키웠던 기관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홈페이지에 토로한 채 전체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수많은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분노했다.
2. 경제
1) 한미간 동맹
"노무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만난 수십 명의 정상 중 가장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반미 발언으로 미국을 당혹시켰다.
그러나 한.미 동맹에 대한 그의 기여는 (친미 대통령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이상이다. 그가 퇴임하는 2008년 2월 현재 한.미 동맹은 훨씬 강하고 좋아졌다."
-마이클 그린 전 보좌관
2) 남북한 화해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으로 상징되는 남북화해협력, 양국 정상 만남, 남북총리급 회담 정착, 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 등의 업적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모든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3) 자주적 독립
한나라당은 여전히 반대 또는 연기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독립된 국가로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져온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이다.
4) 국방력 증대
햇볕정책과 군사력 증강은 별개의 문제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주장했고 전지작전통제권 환수 및 조기경보기 4대 도입확정, F15K 60대 도입 확정, 이지스함 역시 3척 도입, 제주도 해군기지군함건설도 확정했다. 또한 크루주 순항미사일 개발, 장사정포 파괴용 무인 폭격기 개발도 지시하였다.
과연 어느 대통령이 주변국과 당당하게 맛서면서 이정도까지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증강에 최선을 다했는가?
- 네이버 군사력 카페
5) 이라크 파병 및 한미 FTA 협상
“제가 이라크 파병을 강하게 반대했는데, 그때 언론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다고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파병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저한테 나중에 고맙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격려금까지 주셨어요. 상황에 밀려 파병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준 제게 고마우셨던 거죠.”
- 박주현 변호사
4. 인권존중
1) 인권위원회, 과거사 진상조사단
노무현 대통령 조문을 온 아주머니께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고맙다는 것입니다.
몇십년동안 아주머니의 친오빠의 생사를 몰랐다고 하십니다.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면서아주머니의 오빠께서 실미도 부대원이어었다는것을 알게되었답니다. 가족의 소식을 알게해줘서 너무도 고맙다고 하십니다.
2) 서민 존중, 인권변호사, 서민을 위한 대통령
원진레이온 산업재해 피해자 40여명.
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1988년부터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등 유독가스 피해 진상조사반을 구성하는 등 투쟁에 앞장 서 1993년 정부로부터 정식 직업병으로 인정 받는데 기여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독가스로 가득 찬 작업장에 직접 와준 유일한 분이었다"면서 "퇴임 직전에도 우리를 청와대로 불러 불편한 건 없는지 챙겨 주셨다"
5. 민주주의 등
1) 참여 민주주의
노무현 대통령
- 인터넷을 통한 개방과 소통 확산
- 퇴임 후 민주주의 2.0
2) 부정부패
잘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깨끗한 대통령이 되기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내가 국세청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급 세 자리 인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생전에 처음 받아보는 대통령의 전화였다. 대통령께서 대뜸 말씀하셨다.
L씨를 차장으로 임명한다고 하는 데 로비나 부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청탁인사하면 안 됩니다.
저는 누구의 인사 부탁도 듣지 않습니다.
허허, 그래요. 알았습니다.
청와대가 인사부탁을 하면 아무리 소신 있는 기관장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국세청장 재임 2년 동안 대통령으로부터 단 1건의 인사 관여도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어줄까?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다."
- 전임 국세청장 이용섭
3) 지역간 이기주의 타파
바보 노무현, 부산 출마.
그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쉬운 곳을 버리고 고집스럽게 부산을 선택했다. 이곳에서 연거푸 떨어진 이유는 순전히 김대중이 이끄는 호남당 후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바보 노무현은 정면으로 항변했다.
“도대체 호남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왜 전라도 사람은 항상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영남선거에서 호남편견에 맞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맞선 정치인이 누가 있었는가?
4) 권위주의 타파
대통령 권위주의 등 과거 정치의 권위의식 타파 노력, 서민대통령
| 故 노무현 前대통령님의 관련 글 정리 (클릭시 새창으로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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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업적이 뭐냐구요? 똑똑히보십시오.Best 이젠, 당신들에 대한 예의를 버리겠소이다 "자네는,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야." "노무현" 내게는 영원히 대통령일 세상에 단 하나였던 사람 [노무현을 기억하며] "어디를 그리 빨리 가시나요!"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이 남기신 어록모음 2009년5월29일 포털사이트별 조의 노무현 대통령이 MB한테 쓴 편지 한명숙 "다음 세상에서는 '바보 노무현'으로 살지 마십시오" 노무현은 '자살'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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