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법인약국 절대 반대 천명 (대한약사회 입장서 전문)

게시물ID : sisa_461272

작성자 : 노란운동화★

추천 : 13

IP : 118.223.***.200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13/12/13 16:12:17

http://todayhumor.com/?sisa_461272

모바일

약사회, 법인약국 절대 반대 천명 (대한약사회 입장서 전문)

다음은 입장서 전문.

정부의 법인약국 입법 추진 발표에 즈음한 대한약사회의 입장

대한약사회는 원격진료 추진에 이어 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건의료서비스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을 가지는 공공재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법인약국 문제의 경우 공공재로서의 기능보다는 자본에 의한 의 독점과 편중으로 당초의 기대와는 다른 역효과로 인해 국민에게 위해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추진 의지는 일방적이며 독선적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전문직능인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약사사회는 약학의 진정성 깊은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자행된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통어린 인내심으로 상비약의 안전하고 안정된 유통확립을 위해 정부정책에 묵묵히 협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전문직능인과의 소통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정책과 제도는 반드시 사회 환경과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

우리 약사들은 이미 10년 이상 방치된 법인약국 문제가 현 시점에서 재론된 것에 대해 공청회와 관련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국민적 여론이 다시 집약되는 자리가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13일 기재부가 발표한 입법 시기를 못 박은 정책추진은 절대 수용하거나 용인할 수 없으며 만의 하나, 이러한 발표를 실현에 옮기려 할 경우 약사회는 전 회원과 더불어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우리의 정책의지를 표현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12월 13일
대 한 약 사 회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48693&category=A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12/13 16:13:04 203.226.***.103 유체이탈가카 229141
[2] 2013/12/13 16:14:35 125.128.***.4 수아파파 507362
[3] 2013/12/13 16:15:29 182.227.***.45 kitar 350460
[4] 2013/12/13 16:17:30 115.88.***.168 Dementist 262672
[5] 2013/12/13 16:19:16 124.54.***.66 부정선거아웃 405702
[6] 2013/12/13 16:23:29 222.98.***.86 영점사격2.0 410673
[7] 2013/12/13 16:36:52 49.1.***.210 무명한 90249
[8] 2013/12/13 16:44:29 203.226.***.157 융기모타이즈 100108
[9] 2013/12/13 16:48:54 27.35.***.41 vfsavafsv 461353
[10] 2013/12/13 16:53:32 116.123.***.81 허당킴 156582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