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도 민영화 이야기와 관련 답답한 마음이 있어 한말씀 적어 올립니다.
목차
0 넋두리
1 현 정부는 왜 철도를 민영화 하려 하는가
2 우려되는 문제점
2.1 요금체계는 어떻게 되는것인가 ?
2.2 철도의 유지 보수및 안전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
3 이미 진행된 도로 및 철도 민간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4 문제점을 통해 얻어야할 교훈과 결론은 무엇인가 ?
5 요약 및 사견
6 참고 자료
0 넋두리
지금은 공대 대학원 생입니다.(글을 다 적고 나니, 논문 느낌이 나네요;;)
저는 학부시절 소위 말하는 운동권(노동자 권익을 위한 운동)
을 하면서 노동절에 앞에 나서 별볼일 없는 재주랍시고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곤 했었습니다.
학교내에서 밴드간 연습할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공사를 했었는데
사업 예산이 터무니 없이 많이 잡혀있었습니다.
운동권 학생회 였어서 행정실을 찾아가 따졌었습니다.
"3천만원 정도면 되는 공사인데 7천만원이 어떻게 책정되는거냐."
"학교는 공사를 할때 정해진 업체와만 계약을 해야한다."
가 주된 내용이 였습니다.
그 정해진 업체는 학교를 상대로 독과점 계약을 맺고 있었죠.
어떠한 커미션과 뒷돈이 오갔는지 상상을 하니 끔찍했습니다.
참고로 국립대학입니다.
1 현 정부는 왜 철도를 민영화 하려 하는가
현재 코레일은
매년 1000억 적자를 누적 하고 있으며
97년 IMF당시 89억달러 경상수지 적자. (9조3천억원 10조로 봤을때)
IMF 당시 경상수지 적자의 1%에 해당하는 적자를 코레일에서 내고 있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공기업이 코레일 뿐만 아니라 매우 많죠
이런 공기업이 20개라면 매년 경상수지 적자의 10%가 가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개인 의견에 따른 산술적 근거입니다)
정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철도 독점 공기업인 코레일의 방만한 영업형태(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IMF 경상수지 흑자의 매년 1% 적자 [10년이면 경상수지 흑자의 10%를 차지 합니다.])
매년 IMF 경상수지 적자의 1%가량의 적자를 내면서 임직원들은 성과급 돈잔치 독과점업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를 도입하여 공기업 vs 민간업체 간의 경쟁구도를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 민영화 여부를 결정 하겠다.(코레일 철도신문 발췌)
2 우려되는 문제점
2.1 요금체계는 어떻게 되는것인가 ?
철도신문의 인터뷰에 따르면 사업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측에선 운임을 10~15%를 낮추고도 영업 흑자를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2 철도의 유지 보수및 안전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KTX산천의 문제점을 생각해보시면 잘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철도 신문의 내용을 발췌 합니다.)
이원희 교수 :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은 비용이 발생하는 안전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한쪽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될 경우 더욱 안전에 신경을 쓸 것이다.
코레일의 가장 큰 비용구조는 운영과 상관없는 유지보수 인력이다. 관제권은 국가가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기존 사업자가 열차배분권을 독점하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3 이미 진행된 도로 및 철도 민간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저는 부산에서 쭉 살다가 대학원을 오면서 서울로 왔는데요.
부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을겁니다.
예전 직장이 창원 쪽이라. 창원터널을 이용하는데 민간자본이 투입된 터널이죠
현제는 창원터널 국유화 되었습니다. 터널 통과비용으로 일정이상의 수익을 얻은 민간기업은 터널을 국유화 하기로 계약이 되어있었죠
창원 - 진해간 터널도 3년전쯤 해서 국유화 되었습니다. 역시 민간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국유화가 된것이죠.
부산의 만덕터널과 동서고가도로 역시 민간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조만간 국유화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창원터널(부산-창원구간)과 창원-진해 간 터널은 근 10여년 만에 민간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국유화가 되었습니다.
이에반해 창원에 비해 통행량이 훨씬 많은 부산의 동서고가는 민간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근 30년이 되어가도록 국유화가 못되고 있습니다.
4 문제점을 통해 얻어야할 교훈과 결론은 무엇인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영화가 100% 나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3.2의 부산-창원, 창원-진해 간 민간자본이 투입된 예와 부산 동서고가도로, 만덕터널을 봤을때
민영화의 문제보다는 "계약을 할때 어떻게 민간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이득을 주지 않고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느냐"가 관건 인거 같습니다.(이런 부분을 오유인들이 늘 관심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요약 및 사견
말을 줄여 편하게 요약 해보자면
철도 독점 공기업인 코레일의 방만한 영업형태(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IMF 경상수지 흑자의 매년 1% 적자 [10년이면 경상수지 흑자의 10%를 차지 합니다.])
매년 IMF 경상수지 적자의 1%가량의 적자를 내면서 임직원들은 성과급 돈잔치 독과점업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를 도입하여 공기업 vs 민간업체 간의 경쟁구도를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 민영화 여부를 결정 하겠다.
개인적으로는 민간업체 위탁을 통한 공기업 vs 민간기업의 대결구도 보다는
철도 민영화는 지분을 다른 공기업으로 이전하여 경영권을 다른 공기업에게 분산 시키켜 방만한 운영을 견제 하는것이 더욱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철도 민영화를 왜 하려 하는가, 정말 정부가 말하는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이것저것 찾아 보았습니다.
6 참고 자료
p.s 당신은 그저 불평 불만 만 하는 불평론자 입니까?
아니면 잘못을 말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인 입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