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의 정의
근로자의 파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고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쟁의 수단이 폭력.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 정당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불법파업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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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각종 SNS나 심지어 오유 시게에도 이번 철도파업에 대해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도노조 이종선 구로지부장은 “2005년 복직하고 또다시 파업을 결의하면서 사실 해고가 무섭지만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가
월급 인상이나 철밥통을 지키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철도민영화를 막는 일이기 때문에 나설 수 있었다”
고 파업에 나선 결의를 밝혔다
기타 신문기사(철도파업 검색하면 겁나게 많음)
현재 각종 언론매체에서 전해지는 내용으로 보면 그들은 분명 불법파업이 맞습니다.
왜냐면 파업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분명히 그들은 임금인상을 같이 명분으로 끼워넣었지만 각종 기사에서 그것보다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철도공사 측은 ‘불법파업’이라며 고발과 직위해제 등 강경대응으로 맞섰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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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진정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밥그릇"을 위해 파업을 했다면 그건 불법파업이 아닌거죠.
허나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불법파업이 되어버린 것이고 때문에 철도공사측은 고발을 했던겁니다.
아니라구요? 만약 갑자기 철도공사에서 민영화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파업을 멈출 수 밖에 없습니다.
밥그릇 싸움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대의를 위해 지 밥그릇을 포기하냐구요?
원래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죠.
일제시대 수많은 조선인들은 자신의 밥그릇이 아니라 목숨보다 대의와 민족을 우선시하며 고문당하고 죽었습니다.
응원을 못할망정 어디 그 저급한 잣대를 아무한테나 들이대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