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위 무기연기와 양승조 장하나 의원 제명 추진에 대한 입장>
우리는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도를 넘어서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종북몰이에 대해 정당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고 박정희 대통령에 빗대 현직 대통령의 미래를 언급한 것은 분명 도를 넘어선 것이라 본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특검이 여야간 논의중이고, 국정원 개혁 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앞 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두 의원의 제명 추진도 결단코 반대 한다.
이 모든 사태의 뿌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 작은 의혹에서 시작한 국정원 등 거대 권력기관들의 대선불법개입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민들은 하루속히 이 의혹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져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이 종식되고, 정치권이 민생안정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진력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안철수, 송호창 의원이 특검을 제안하고, 야권이 힘을 모은 것은 이러한 국민의 바람을 받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불관언으로 일관하고, 정부여당이 한술 더 떠 케케묵은 종북몰이로 역공을 취하고 있는 모습은 적반하장이라는 말로도 모자랄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이러한 태도에 적지 않은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두 야당 의원은 적절성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뿐이다.
두 야당의원의 발언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응은 국민들을 또 한번 실망시키고 있다. 정치적 발언을 빌미로 두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기로 한 여당의 결정은 말을 힘으로 누르고, 일부 국민을 적으로 삼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나아가 여야가 애써 합의한 <국정원 특위> 활동마저 중단하기로 한 것에는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유신 시절 국시발언을 트집 잡아 야당 소속의 유성환 의원을 제명한 민주주의의 비극을 연상하게 하며, 정치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전 정권의 국가권력기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불법 대선개입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을 수용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것만이 더 이상의 정쟁을 막고 정국의 안정을 기할 유일한 길임을 확인해 드린다.
새누리당에게 촉구한다.
두 의원 제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두 의원의 제명추진은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자신을 포함해 정치 전체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
국정원 특위를 즉각적으로 속개할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특검을 미루고 특위만으로 시작한 것은 못내 아쉽지만 여야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좋은 결실을 맺는다면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
2013. 12. 10
국민과 함께 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 대변인 금태섭
